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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8호)

인권의 이름으로 강제철거 막는다

코앞으로 다가온 평택 대추리·도두리 강제철거

... 관련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의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만 얻으면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따로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국방부에서 군사적인 목적에 따라 계획을 세우면 자연스럽게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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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 2006-08-22

인권키워드
집, 강제수용, 강제퇴거, 평택, 피해, 인권, 헌법, 학교, 주거권, 지역, 이야기, 한국, 철거, 공권력, 노동권, 생명, 시설, 저항, 지역사회, 촛불집회, 건강, 국방부, 개발, 민주주의, 불안, 전기, 무시, 대추리, 생존, 권력, 기본권, 불법, 국가,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3호)

‘불온한’ 들풀의 행진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속이 의미하는 것

... 박래군뿐 아니라 이런 자신감은 행진단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평화행진은 청와대를 시작으로 국방부, 정부종합청사, 수원비행장 경기경찰청, 평택구치소 등 4박 5일 동안 ‘반평화 오적’을 규탄하고 이들을 민중의 이름으로 소환하는 진지한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걸음이 보태지는 것만큼 즐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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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6-07-18

인권키워드
평화, 경찰, 저항, 행진, 대추리, 불법, 권력, 운동, 이스라엘, 갯벌, 마을, 정책, 군대, 생명, 인권, 저항권, 청소년, 평택,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병원, 평등,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인권옹호, 학교, 팔레스타인, 국가, 의존, 강제수용, 연결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자료실

[취재요청]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 갖습니다. 3. 기자회견에서는 군사시설보호법을 근거로 대추리에 대한 군투입을 정당화하는 국방부의 논리와 군형법까지 적용해 시위자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 초헌법적인 발상이자 인권옹호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군인에 의한 민간인 폭행, 군대주둔으로 인한 주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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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09

인권키워드
평택, 피해, 진상조사, 대추리, 인권, 경찰폭력, 군형법, 수사과정, 피해자, 성추행, 국방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활동 이야기

국회 동의 필요없는 상비군을 만들자고?

... 한국의 유엔PKO(평화유지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방효복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PKO 상비부대'를 “기존의 부대를 지정하여 평시 PKO 기본교육을 실시하다가, 파병요청 접수 후 부대통합 및 추가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2개월 이내에 파병가능한 부대”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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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5-15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국방부, 평화, 미국, 한국, 법, 생명, 전쟁, 감시, 교섭, 군대, 저항, 지역, 집회, 제도화, 이라크전쟁, 헌법, 안보, 정전, 무시, 국제,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713호)

백지동의안을 목숨과 바꾸려 하는가

국방위, 파병연장 강행 시도

... 국민행동은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파병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러한 백지수표 연장안부터 국방부로 돌려보내는 것"이 국방위의 몫이라고 질타했다. 17대 국회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이 문제를 얼렁뚱땅 넘기려 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국민행동은 "국방위가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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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08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파병, 헌법, 총선, 치안, 생명, 안전, 저항, 국방부,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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