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한해 2백명 이상의 군인이 사망하고 그 중 약 1백명이 자살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많은 유가족들이 군의 수사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군의 초동수사 부실과 사건축소 의혹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군 의문사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수사관들에 대한 사망사고 처리교육의 강화 및 지침․규정 마련 △초기 현장과 수사상황을 끊기지 않고 완전히 담은 비디오 촬영 의무화 △사망사고 전담반 운용 △수사결과 발표 후 수사기록의 공개 △검찰관의 실질적인 수사지휘 확립 등을 제시했다.


◎ 송영길 의원이 제시한 자료
1) 자살 예단과 형식적 수사

99년 11월 13일 사망한 이 아무개 일병 사건 : 수사관이 유가족에게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고 다짐했고, 이에 유가족들이 장례에 동의함. 이후 군 수사관이 필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을 것이 있다며 도장을 빌려가자, 이를 이상히 여긴 유가족이 쫓아가 자살 처리했다는 사망확인조서가 이미 11월 14일자로 작성된 사실 발견.


2) 기본적인 초동수사 미흡

99년 9월 13일 사망한 이 아무개 하사 사건 : 초기 현장사진에 사체의 위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사체를 만졌다는 진술을 계속 번복. 또한 주변에 떨어져 있던 담배꽁초는 수집조차 하지 않았고, 관련자들의 1, 2, 3차에 걸친 현장재연시 진술이 다르고 모순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자살로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