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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63호)

  누구에게 말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문제라구요!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③

  ... 통된 권리이다. 이것은 프라이버시권에 기초하고 있는데, 프라이버시권은 국제인권규약과 각국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 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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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주/변진옥 2005-12-21

  인권키워드

  HIV, 감염, AIDS, 감염인, 에이즈, HIV/AIDS, 질병, 권리, 사생활, 인권, 치료, 바이러스, 프라이버시, 병원, 헌법, 개인정보, 차별, 건강, 상담, 학교, 법, 가족, 감시, 낙인, 존엄, 회사, 범죄, 진실, 이야기, 공익, 집, 기본권, 국가, 주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7호)

  2005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위원장 표적연행하고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여성> ( ) 30. 헌재,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 ( ) 31.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세계 여성들, 지구 횡단하는 릴레이 세계여성행진 벌여 ( ) 32. 성매매방지법 1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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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국회, 이주노동자, 결사, 고문, 국정원, 대법원, 두발자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간첩,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조, 대체복무제, 동일임금, 법무부,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성매매, 성소수자, 실명제, 양심, 이동권, 재판, 저항, 주거정책, 촛불집회, 특수고용, 학생, 노동법, 불법체류, 조작간첩, 평택미군기지, 호주제, 범죄, 추모, 손해배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평화, 기본권, 단속, 군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 이루어지는 대법원이 위치한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13명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 헌법재판소 판사 3명에 대한 추천권을 비롯하여 법관 임명권을 모두 갖는다. 사법 권력 구성의 법적 권한이 대법원장에 집중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각종 주요 기구에 사법부를 대표하여 위원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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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인권, 권력, 법, 법원, 대통령, 국가보안법, 헌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통일,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7호)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 제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1호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법독립과 법관의 안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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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8-03

  인권키워드

  법원, 집시법, 집회,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힘내라! 의문사위원회

  ... 것이지만, 사상전향제도나 준법서약서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묻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도 헌법을 인용해 사상?양심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말한다. 사상?양심을 억압해 온 전향제도나 준법서약서의 반인권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상?양심의 자유를 거론하는 것은 대체 어느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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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2004-07-15

  인권키워드

  양심, 장기수, 국방부, 간첩, 공권력, 사상, 세력, 고문, 운동, 헌법, 검찰, 국회, 저항, 사상전향, 진상규명, 집,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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