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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01호)

  그들만의 심의를 심의한다

  [벼리1] 인권영화제가 거리로 나가는 이유

  ... 게 아니라 인권영화제와 같이 비영리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실험적으로 제작되는 창작물, 예술영화전용관 같은 특정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면제해야 한다. 예외조항만으로는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문화권 향유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부 예외 조항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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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최은아 2008-04-29

  인권키워드

  심의, 국가, 검열, 영비법, 사전검열, 자본, 제도,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매체, 전환, 농성, 청소년, 사전심의, 경찰, 운동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101호)

  미래를 향한, 장애인에 의한 인권의 재구성

  [벼리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인권운동의 과제

  ... 역만을 없애기 위해서도 엄청난 재정이 들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시행령은 편의제공과 문화예술과 관련해 적용 시기를 1년에서 8년 정도 유예시켰다. 따라서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작동하는 현대 자본주의사회가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이러한 차별금지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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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29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인, 장애, 법, 교육, 시각장애인, 평등, 권리, 가족, 인권, 피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 재발방지, 장애여성, 피해자, 치료, 소비, 활동가, 공익, 집, 욕구, 학교, 행진, 아시아, 자본, 정책,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오름 > 일반 (97호)

  익명으로 말할 권리

  표현할 자격? 표현할 자유!

  ... 는 것을 망설이거나 포기하게 되는 상황 말이다. 예전에 국가가 검열하는 방식은 언론·출판·예술이 발표되기 전에 그 내용을 검사하고 허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매순간 셀 수 없이 많은 표현물이 발표되는 인터넷에서 사전 검열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최근에 사용되는 방식은 사람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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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8-04-02

  인권키워드

  실명제, 검열, 권력, 국가, 성소수자, 수사기관, 저항, 범죄, 대통령, 비방, 인터넷실명제,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공직선거법, 교육, 법무부, 양심, 언론, 인권, 차별금지법, 체벌, 한미FTA, 지적재산권,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총선, 제도, 학교, 기본권, 단속,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이므로 영비법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영진위는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의무가 있으며, 예술영화, 소형영화, 단편영화의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영화제와 같은 영화제에 대해 일일이 추천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는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로서 영화제작의 활성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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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주거권, 사랑방, 활동가, 집, 장애, 건강권, 건강, 개발, 국가보안법, 교육, 언론, 임대주택, 저항, 지역, 집회, 차별, 영비법, 평택미군기지, 경찰,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벌금, 공공성, 정책, 이주민, 감시, 강제퇴거, 공권력, 국회, 미혼모, 부동산, 사회권,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시각장애인, 시설,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집시법, 쿼터제, 학습, 반차별, 세계인권선언, 돌봄, 민주주의, 조직문화, 빈곤, 대추리,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자료실

  <준비 3호> 북 <아리랑> 공연에 쏟아진 아동권 침해 논란

  준비 3호 | 2007년 6월 12일 북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기간 동안 국내외 사람들에게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축전을 선보였다. 그러나 남한의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은 북의 축전에 대해, ‘현대판 노예극’으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리랑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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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권리협약, 교육, 권리, 인권, 학교, 연습, 국가인권위원회, 학습, 건강, 국가, 성장, 가족, 가혹행위, 건강권, 노동, 노예, 북한, 재발방지, 전쟁, 학생, 사회주의, 개발, 체제, 한반도, 생존, 평화, 민족,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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