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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논평 (45호)

[논평] 청소년 범죄, 처벌 위주로는 해결할 수 없다

... 2)는 해당 청소년들이 보호관찰에 대해 “형식적”이고 지나치게 “간섭”하며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계획한 ‘직접방문, 밀착보호관찰’이 단순히 감시의 강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보호관찰관과 청소년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하고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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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3-14

인권키워드
소년원, 법무부, 청소년, 보호관찰, 나이, 범죄,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소년법, 학교, 무시, 주거,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6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⑨] 우리는 어디로…

‘인권선’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가난한 이들

... 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제도가 좋아져도 사람들의 뿌리 깊은 편견과 무시가 금세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부족하다는 인영 씨의 얘기에 누군가 “그러니까 인권교육을 열심히 해야 해.”라고 맞장구를 친다. 그러자 인영 씨도 기준선 가까이로 나올 수 있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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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 2006-05-30

인권키워드
인권, 일자리, 비정규직, 노동자, 뉴스, 이주노동자, 집, 빈곤, 가족, 국적, 노동권, 임대주택, 주거권, 제도,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법, 정책, 건강권, 국민건강보험, 기업, 의료급여, 이동권, 인권교육, 임금, 재벌, 저항, 정규직, 지역, 차별, 차별금지법, 휴식, 기초생활수급권자, 병원, 평등, 질문, 이야기, 권리, 학교, 무시, 체불, 한국, 의존, 산재, 대학교, 강남,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8호)

'간첩공장당', 한나라당은 가라!

'색깔공세'와 '사상전향 강요' 비판 연일 이어져

... 해 한나라당의 사죄를 요구하면서 "사법부마저도 공안기관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과거 행각을 무시한 채 잘못된 판결문을 들추어내서 간첩으로 재단하고, 심지어는 우리 사회에서 가까스로 없어진 사상전향제도를 되살려내려 한다"고 개탄했다. 또한 "국보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그들의 범죄적 행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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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안기부, 사상전향, 피해자, 무시, 피해, 미국, 국가, 간첩, 국가보안법, 사법부, 정치,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83호)

2주년 맞은 장애인 '버스타기'

시민 인식 변했지만, 정부는 책임 회피 급급

... 인 권리"라며, 이동 때문에 교육이며 취업에서 배제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장애인의 상황을 무시한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지난 2년 동안 거리 시민들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 온 '버스타기' 운동이 앞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와 권리를 이해 못하는 법원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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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24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법원, 정부, 참사, 권리, 장애인, 기본권, 국가, 배제, 교육, 차별, 광화문, 운동, 헌법, 무시, 행진,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316호)

정부, 또다른 대형참사 준비하나

지하철 안전대책 마련 위한 공청회 열려

... 른 것은 '불쏘시개'처럼 타 들어간 전동차의 내장재와 방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안전성을 무시한 무리한 인력감축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지만,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인 원인 제거나 책임자 처벌에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전동차 내부의 불연재 교체 문제와 관련해 공공연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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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16

인권키워드
정부, 참사, 무시, 대통령, 진상규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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