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1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2월 사업보고

... 쏘는 등 과잉진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월 4일 민중대회 당시 광화문 사거리로 아무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진출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은 혹한의 날씨에 또다시 물대포를 쏘아 몸에 닿은 물이 바로 얼어버리는 기가 막힌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칼바람 속에서 쏘아대는 물대포는 그 자체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교육, 경찰, 사랑방, 인권, 촛불집회, 평화, 농성, 언론, 신자유주의, 네트워크, 간접고용, 사회권, 집회, 평택, 이야기,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물대포, 주거권, 지역, 경찰폭력, 활동가, 교육부, 국회, 노동자,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개발, 운동, 에너지, 집, 대추리, 미국, 점거, NAP, 건강권, 검찰, 고문, 공무원, 교육, 군대,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복지, 비정규직, 신문, 저항, 철거민, 학생, 휴식, 인권위, 건강, 병원, 진상조사, 체제, 광화문, 권리, 한반도, 무기, 행진, 빈곤, 한국, 해방, 법, 전환, 정책, 디지털,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58호)

갚을 능력 없이 카드 쓰면 사기죄?

대법원 판결…민사책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 다는 것.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신용카드사는 상환을 독촉할 수 있는 '형사처벌'이라는 무기까지 갖게 됐다.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최소한의 생계비도 받지 못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며 "국민에게 사기 쳐서 돈 번 자들, 소비를 부추겨 신용카드로 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2-15

인권키워드
대법원, 형사처벌, 대출, 신자유주의, 무기, 정책, 고용, 실업, 무고죄, 소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3호)

경찰폭력에 아수라장된 평택

평택범대위, 경찰청장 파면 요구

... 게 하라'고 지시하는 순간 전경들이 일행을 포위하고 연행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아무런 무기 없이 맨몸으로 저항했던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연행하고, 해산한 집회대오를 범죄자 취급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집회 전부터 시작된 경찰의 집회방해 한편 행사 당일 관할 평택경찰서가 미군기지 주변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공권력, 평택, 경찰폭력, 행진, 범대위, 경찰관, 금지통고, 전쟁, 불법, 국경, 남용, 물대포, 불법집회, 시설, 여성, 저항, 채증, 치료, 범죄, 동료, 헌법, 안보, 무기,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형을 상향하는 '양형강화법안'도 문제. 법무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 절도 등의 상습범이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기간을 2배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21일 변호사·법학교수 등 121명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법, 석방,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1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 이 본문이라면 각주에는 '선동법'이 있는 것이다. 인권의 역사에서 중요한 투쟁의 대상이자 무기는 언론의 자유였다. 인간과 인간성의 발현을 억누르는 정치·경제 체제에 대한 투쟁은 입에 물린 재갈을 풀고, 속에 품은 생각을 해방시키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정치 목표를 구상·설정할 수 있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5-05-24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종교, 권리, 국가, 대통령, 인권, 저항, 법, 전쟁, 정치, 허가제,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벌금, 법정, 국가안보, 불법집회, 비방, 사상, 신문, 집회, 체제, 탄압, 헌법, 무기, 평화, 해방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