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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7호)

  광장으로 나온 청소년, 닫힌 입 열다!

  입시기계, 통제대상으로 전락한 학생인권 현실 고발

  “의사표현을 위해 이 자리에 왔어요. 무기를 들겠다는 것도 아닌데, 민주화 사회에서 추모제를 막는 건 말이 안돼요. 학생이라고 무시하는 건가요?” “학생들의 자살이 개인적인 자살인가요? 이 사회가 불러낸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내신등급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서열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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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 2005-05-10

  인권키워드

  학생, 교육부, 학교, 인권, 자살, 학생인권, 질문, 집, 무시, 무기, 청소년, 촛불,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35호)

  '국민불안' 조장하는 경찰

  경찰, 불심검문 불응 시 벌금·총기사용 조건 완화 등 발표

  ... 사용 요건에 대해서도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사회단체들은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이 경찰의 수사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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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3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공권력, 생명, 안전, 인권, 인권교육, 질문, 헌법, 심리, 무기,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730호)

  개발논리에 떠밀린 지역주민의 삶

  "새만금 사업, 본전 포기하는게 현명한 처사"

  ... 에서의 인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작된 새만금 간척 사업은 모든 정치인에게 위력있는 무기였다"고 강조했다. 즉, "유종근 전북지사는 복합산업단지를 내세워 전북도민의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장미빛 환상을 유포"했고, 농업기반공사는 "전국적으로 인간을 고려하지 않는 난개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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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04

  인권키워드

  새만금, 대통령, 지역주민, 개발, 일자리, 난개발, 무기, 군산,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성부분은 적극적으로 포섭해 내겠다는 것이다. 백: 앞으로 여성권, 아동권 부분에 있어 큰 무기를 확보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시행에는 조직적 저항이 없는 것이고 정권 입장에서는 생색을 내면서 잃은 건 아무 것도 없다. 이것과 가정민주화나 여권신장과의 연결성을 본다면 '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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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1호)

  <박충렬 씨가 전국연합에 보낸 편지(발췌)>

  무죄 증명 못하면 간첩이 될 수 있다는 초조감이…

  ... 2대를 움직였는데 너는 3대이니 안기부 창설이래 최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해야 무기일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혐의내용이 사실이라면 나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니 혐의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서 내가 알고 있는 그간의 수사, 재판관행, 안기부의 악명, 끊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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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혐의, 북한, 신문, 건강, 진실, 시대,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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