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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호)

  출소장기수는 괴롭다

  청량리경찰서 관광여행에 회합금지 '조치서'

  ... 는 것이 이세균 씨의 말이다. 또한 이번 '조치서' 발부의 직접적 원인이 된 제주도 여행문제도 경찰의 억지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즉 문제의 제주도 여행은 감리교인들의 양심수후원모임인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이 해마다 벌여온 출소장기수 위로행사의 하나로서 기획되었던 것.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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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경찰, 제주, 보안관찰법, 무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호)

  단체간행물

  ■ 당직변호사 제도 자료집 - 서울 지방변호사회 주요내용 : 당직변호사제도의 연혁(박성호)/당직변호사제도 운영상황개관(박찬운)/당직변호 성공사례/당직변호사제도의 운용상황과 과제(박찬운) 등 ■ 한․일 보육운동의 현황과 과제 주요내용 : 일본의 보육현황과 과제(호리 마사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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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가족, 여성, 지역, 일본

• 인권하루소식 (167호)

  미국 인권단체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에서

  버마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활동 본격화

  ... )를 대상으로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다. 이러한 전환은 남아공에서 흑인 정부수립으로 인종차별제도가 '공식적'으로 철폐되었기 때문이다. 인권단체들은 버마와 무역활동을 하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불매운동, 입법 및 주주회의에서의 결의안 제출 등 다양한 전술을 활용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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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0

  인권키워드

  버마, 미국, 기업, 정부, 인권, 회사, 운동, 중국,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64호)

  ‘아내구타·아동학대는 범죄행위’

  13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토론회

  ... 다 자유로이 법에 호소할 수 있도록 보호명령 등 민사적 장치를 개발해야”한다고 말하고, 법제도 마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필수체포제의 실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폭력남편을 살해, 기소된 이순심 씨의 경우 오랜 학대의 피해를 받은 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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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아동학대, 법, 가족, 가해자, 교육, 안전, 여성, 학대, 개발, 사회운동, 집, 학교, 피해, 국가, 한국, 입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1호)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

  민간, 정부부문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의 중요내용

  ... aims Act of 1986)｣이다. 내부고발자는 이 법에 따라 정부의 구제제도나 기업내부의 그것이 아닌 법원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민간기업이 정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것을 알아차린 기업의 구성원이 연방정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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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법, 정부, 미국, 군대, 기업, 공무원, 고용, 입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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