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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9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④ 인권 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집안 수리부터 철저히!

  ... 군림하면서 자의적인 물리력을 행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범으로 자리잡아 왔다. 새 정부는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기관들에 대한 결연 한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부터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대, 법원 등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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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력, 법원,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경찰, 감시, 군대, 진실, 역사, 제도, 세력

• 인권하루소식 (2086호)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발급해야

  정부의 '1년 출국준비기간'은 미봉책

  꼬빌과 비두 두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단속․추방 중단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3일로 6일째가 됐다. 이들의 농성을 계기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존재와 이들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두 씨는 "임금을 안 줘도, 사장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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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정부, 농성, 민주노총, 정책,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벌금, 불법,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8호)

  비정규노동자 되려 늘리다니

  민주노총 등, 정부대책에 크게 반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이 '보호'는커녕 '비정규노동자 확산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정부는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아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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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0-05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동권, 국회, 노동, 비정규직, 정규직, 특수고용, 법, 정책,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1호)

  정부, 노동자 강경대응 드라이브

  서울지하철 노조원 무더기 연행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양상이 탄압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5일 오전 고건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시청을 방문한 석치순 노조위원장 등 서울지하철 노조 조합원 45명은 면담요청을 거부당한 뒤 현장에서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연행된 노동자들은 노량진, 서초, 동대문, 관악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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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6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탄압, 노동자, 교섭, 노조, 서울역,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노동조합, 경찰, 행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체벌을 허용하고 집단따돌림 피해학생의 재택학습 허용하는 학생선도대책 밝혀/ 영국 노동당 정부, 인도네시아에 대한 무기판매 64건을 극비에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조폐공사 노동자, 노사정위 기습점거시위 ◆ 1월 27일(수) 법무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피해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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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피해, 피해자, 김대중,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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