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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 루어지는 대법원이 위치한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13명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 헌법재판소 판사 3명에 대한 추천권을 비롯하여 법관 임명권을 모두 갖는다. 사법 권력 구성의 법적 권한이 대법원장에 집중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각종 주요 기구에 사법부를 대표하여 위원들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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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권력, 법, 인권, 대통령, 헌법, 국가보안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59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동티모르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

... 않을 경우, 유엔은 국제전범재판을 설립해야 하고 국제전범재판을 설립하지 않을 경우 국제형사재판소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 및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동티모르 정부는 유엔의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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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이상희 2005-07-22

인권키워드
군대, 재판, 평화, 범죄, 역사, 국제, 경찰, 피해자, 운동, 권리, 헌법, 가족, 가해자, 노인, 여성, 인권, 지역, 집회, 파견, 진상조사, 진실, 가해, 피해, 학살, 미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55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너희들'의 헌법

...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정치권, 법적 권위자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비판의 근거를 의존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탄핵사건을 계기로 대의제도가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국민주권을 발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인권운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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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5-07-19

인권키워드
헌법, 법, 평등, 권리, 민주주의, 국가, 활동가, 보편성, 역사, 파병, 기본권, 주거, 대통령, 신문, 양심, 인권,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다짐,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는 그 기간 중 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 초 이 조항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용자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조항이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이것은 수용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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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7-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 의존,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중동|일반 (2849호)

[기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9일, '고립장벽 해체를 위한 국제연대행동' 열려

... 다. 그리고 장벽 공사 과정에서 토지는 몰수당하고, 집과 건물은 파괴당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과 국제연대행동 고립장벽이 계속 국제적 문제가 되자 지난 2003년 12월 유엔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장벽공사가 국제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질의했고, 2004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는 장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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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2005-07-08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 미국, 학교, 군사점령, 점령, 감옥, 전쟁, 인종차별, 병원, 활동가, 운동, 집, 조직, 전기, 빈곤, 국가, 한국, 가자지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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