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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끙 (355호)

  [끙] 성판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을’들의 이어말하기에 함께 하며

  ... 해야 여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두 가지 모두 성매매시장에 대한 입장과 성판매 여성의 인권 문제를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법화나 근절주의와 같은 성매매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인 문제로 모든 성매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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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2013-07-24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성매매, 이야기, 법, 비범죄화, 성산업, 차별금지법, 성폭력, 피해, 언어, 공권력, 낙인, 싸움, 인권, 저항, 경찰, 활동가, 권력, 단속, 국가, 대한문,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봐야

  민영화의 신화에서 벗어났지만 공공성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

  ... 강조되고 사회적 책임은 축소되는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민영화는 주요 정책이었다. 모든 것을 시장으로 넘기는 신자유주의는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서비스, 장소 등)조차도 시장으로 팔아넘겼다. 그 덕에 몇몇 대기업은 배불리 이윤을 늘릴 수 있었고, 노동자들은 기업의 경비절감 대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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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7-1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기업, 정책, 인권, 전기, 신자유주의, 국가, 복지, 건강, 병원, 욕구, 한국, 가족, 노숙인, 노조, 대기업, 대량해고, 대통령, 서울역, 영리병원, 인권감수성, 장애인, 재벌, 지역주민, 촛불, 접근권, 공항, 이야기, 시대, 에너지, 조직, 역사, 탄압, 정전,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진행될 것이다. 공공복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통제와 감시시스템 미국에서 1994년 뉴욕시장에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은 보행자의 신호위반이나 쓰레기투척 등 경범죄에 해당하는 질서위반사범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른바 “무관용주의”의 시작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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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빈곤, 형제복지원, 홈리스, 미국, 법, 범죄, 국가, 감시, 경찰, 강제수용, 노숙자, 시설, 시대, 권력, GDP, 국회,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353호)

  [벼리] 국가가 빼앗은 밀양주민의 삶과 미래

  밀양송전탑 건설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협의체가 구성되기도 하였지만 정작 한전은 논의에 충실히 참여하기보다 협의체 기간에도 밀양 시장을 고발하는 등 공사를 재개하고 강행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협의 없는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형사상 고소·고발을 함으로써 주민의 입을 막으려 하였다. 나아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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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3-07-10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마을, 지역, 공익, 경찰, 국회, 저항, 전쟁, 개발, 무시, 생존, 용역, 권리, 역사, 전기, 정책, 가해자, 건강권, 공권력, 나이, 농성, 언론, 인권, 장애, 이야기, 활동가, 욕구, 스트레스, 헌법, 대출, 수도권, 평화, 기본권,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53호)

  [열려라 참깨] 공공을 위한 공공도서관은 없다.

  위탁경영 24%, 92%...사람과 책이 없는 도서관

  ... 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국립도서관을 재정 효율성, 경쟁력 강화 등 시장의 논리로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다행히 책임운영기관 지정안은 철회되었지만 우리나라 도서관의 공공성이 심히 우려되는 점이다. 이번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09년 서울시는 시립도서관을 재단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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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3-07-10

  인권키워드

  공공성, 불평등,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시대, 비정규직, 평등, 권리, 국가, IMF, 공무원, 교육, 소외계층, 시설, 민간위탁, 공단,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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