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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07호)

<논평> 의문사위원회 결정 정당하다

... 고문을 동반한 사상전향공작을 비호하기까지 한다. 1970년대 유신독재 하에서 중앙정보부와 법무부가 전향공작반이라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고문과 강제급식 등 야만행위를 한 것이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옹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권력의 작동이었는지 되묻고 싶다. 또 그런 야만행위와 국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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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3

인권키워드
고문, 사상, 저항, 정당, 기본권, 법무부, 장기수, 헌법, 제도,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보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사랑방을 비롯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7개 인권단체와 함께 법무부 장관 앞으로 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모 교도관 등에 조사 및 징계를 요청했었는데요, 당시 법무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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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신자유주의,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언론, 미국, 집회, 청소년, 접근권, 운동,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정부, 문화,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일본, 청소,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8호)

이달의 인권 (2003년 8월)

흐름과 쟁점

... 해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다(8/26). 또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도 항소 포기 의사를 법무부에 냈다. 한편, 법무부는 장세동 씨 등 옛 안기부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배상액을 물리기로 하고 보유재산 조사 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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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30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정부, 법무부, 학교, 민주노총, 석방, 안기부, 인권, 촛불집회, 파업, 손해배상, 유가족, 국가, 한국, 점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8호)

주한미군, ‘여중생 사망사건’ 공식사과

... 지가 있다면 유족과 사회단체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공동집행위원장이 법무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군 측은 우리 정부에게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요청이 가능한 시한을 11일까지로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4일 법무부는 다음주에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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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미국, 정부, 진상
인권하루소식 (1964호)

교도소, 인권단체 재소자 면담 '거부·방해'

"권리행사 제한하지 않는다"에 "고발장 제출 제지했다"

... 적인 교도행정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비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해명을 촉구했다. 한편 청송 제1교도소를 방문했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도 재소자들과의 접견권을 침해당했다. '소내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24일 청송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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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교도관, 활동가, 한국, 교정시설, 치료, 진상조사, 이야기,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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