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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8호)

  "국보법 폐지론자와도 협의중"

  한국정부 대표, 유엔인권위 석상 공식 발표

  ... 재판을 받았는데 그중 381명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경제 위기 아래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까지도 위협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이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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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정부, 권리,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재판, 경제, 무시, 중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7호)

  미국 내,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논란

  주한미 상공회의소·국제노동권 기금, 상반된 주장

  ... 구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4월 23일, 거대 수출업자들의 후원을 받는 워싱턴의 경제전략연구소(Economic Strategy Institue)가 주최한 회의에서, 그는 "한국의 노동법을 살펴볼 때, 산업 구조조정은 쉽지 않다"며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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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2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노동시장, 법, 고용, 기본권, 산업, 성장, 노동권, 복수노조, 파업권, 노동법,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7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북한편

  ...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몇몇 수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원조 철회로 경제가 매년 퇴조되었다. 또한, △분배의 병목현상 △비효율적 자원배분 △외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국제적 신용거래 제동 △GNP의 4분의 1에 이르는 군비지출 등은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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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6

  인권키워드

  북한, 헌법, 권리, 정부, 종교, 조선, 교육, 범죄, 국가, 가족, 노동, 사형, 아동, 인권, 미국, 민족, 나이, 노동자, 사상, 사생활, 정치, 차별, 학대, 학생, 노동시간, 사회주의, 경제, 에너지, 조직, 중국, 제국주의, 외교, 해방,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매매특별법 20년, 성착취 산업에 균열을 내기 위한 질문

  파주 성매매 집결지 강제철거 소식을 접하며

  ... 이유가 포주에게 진 ‘부채’ 때문이라는 게 드러났다. 이는 성매매 산업 행위자들과 성매매 경제 문제를 불법화하는 운동으로 이어지며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성매매의 ‘공급과 매개(알선)’에 동참한 이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성매매 영업알선 범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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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4-12-07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산업, 성착취, 경제, 철거, 성산업, 조례, 문화, 낙인, 노동, 부동산, 지역, 범죄, 개발, 집, 대출, 피해, 단속, 주거, 자본, 전환, 고용, 금융,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 후원인 인터뷰

  ‘활동가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일깨우며 살아가는

  따이루 님을 만났어요

  ... 하냐”는 말을 들으며 눈치를 보게 되는데요. 기존에 하던 인권활동과 지금 하는 ‘사회적 경제’나 ‘소셜 벤처’, 양쪽 모두 사회적 가치나 취약계층의 권리를 이야기하지만 각각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거권 운동과 지금 하는 주거협동조합이 연결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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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0-09-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활동가, 노동, 인권, 주거권, 차별, 청년, 집, 주거, 연결, 경제, 시대, 운동, 권리, 조직, 한국, 정책, 가족, 기업, 나이, 노동권, 노동자, 소외, 청소년, 공단, 사회운동, 능력주의, 욕구, 동료, 각자도생, 기술,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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