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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할 수 없는 상황에 반미의식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됐다. 미군으로만 구성된 배심원단이나 미군 검찰의 소극적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지만, 근본적으로는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이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재판무효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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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1호)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 돼

  ... 말함)의 판단 ① 먼저 반국가단체가입의 점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이래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위 류낙진과 안재구의 진술 및 이에 기초한 위에서 본 판결사본의 기재가 있을 뿐이다.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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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국가보안법, 이야기, 헌법, 국가, 법정, 북한, 정치, 범죄, 경제, 조직, 종전,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호)

  인권운동 사랑방 서준식 대표, 15일 대검찰청에

  피의자 폭행한 안희권검사 독직폭행혐의 고발

  ... 주의 상처를 입힌 전인천지검 안희권 검사(현 춘천지검 영월지청)를 15일 독직폭행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킨 서대표는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인권유린을 당한 후에 대응을 해도 소용없다는 의식이 팽배하여 사람들은 의례 자신의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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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수사기관, 사랑방, 권리, 감시, 인권, 형사처벌, 경찰

• 인권하루소식 (23호)

  공안당국의 구태의연한 국가보안법 악용을 규탄한다

  - 작가 황석영씨 사건에 대한 1심 구형을 지켜보면서

  ... 으로 편파‧왜곡하면서 작가로서 가장 소중한 명예를 흠집내기를 발버둥쳤다. 최근 검찰은 과거 군사정권 아래에서 보여준 시국‧공안사건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에 대한 자체 반성 운운 하였다. 그럼에도 오늘 하등 다를 바 없는 검찰측 논고와 구형량을 지켜보면서 아직도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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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3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국가보안법, 남용,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함께 해요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 진실과 정의의 밀싹을 함께 틔워요!

  ... 했습니다.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했지만, 500일이 되도록 검찰 수사는 진전이 없습니다.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국가폭력 500일 주간에 함께 해요. 3월 25일(토) 마당사업, 3월 27일(월) 기자회견과 시국미사, 그리고 한 달간 중앙지검 앞 릴레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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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3-22

  인권키워드

  광장, 물대포, 국회, 진상규명, 입법청원, 광화문, 검찰, 세월호, 진실, 운동, 민주주의, 공권력, 민주노총, 생명, 저항, 집시법, 차벽, 촛불, 최저임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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