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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노사개혁위 참여문제 고려하겠다"

민주노총소속 노조, 20일 연대파업 결의


20일 공공부문 노조가 일제히 파업 강행을 선언하고 나선데 대해 정부측이 공권력투입을 거론하는 등 올해의 임단협이 긴박하게 전개되는 현 상황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 소속 노조위원장들은 18일 오후1시 명동성당에서 ‘평화적인 교섭을 위해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요구’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해고자 복직, 전임자 축소 철회, 임금가이드라인 철폐 등을 촉구하며 노사개혁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부측이 계속 제3자개입금지조항의 엄격 적용과 공권력 투입 등을 운운하며 노사관계 개혁에 역행하는 행정조치를 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덧붙여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해 직권중재와 공권력 개입 금지를 요구하며 ‘노사자율교섭’ 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권력 투입 등으로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 간다면 20일 강력한 연대파업을 벌이며, 22일 전국 동시다발로 대규모집회를 열어 대정부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했다. 그리고 공권력 투입 즉시 비상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의 참여문제에 대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8일 열릴 권위원장의 재판은 검찰측의 요청으로 7월9일로 연기되었으며, 검찰측의 권위원장 재구속 고려 발언에 대해 권위원장은 “대응할 가치도 없는 발언”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