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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1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⑤

'야만의 징벌', 법으로 확실히 뿌리뽑자

... 독서, 운동 등 일상생활 역시 모두 금지된다. 이는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이다. 수용자의 권리 행사를 위한 집필과 면회, 도서 등의 열람은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적당한 운동은 환자의 건강, 나아가 생명과 직결된 것인 만큼 어떠한 경우라도 제한될 수 없다. 폐쇄적인 징벌방 환경의 변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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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8-21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기본권, 법, 운동, 생명, 자살, 장애, 존엄, 건강, 권리, 제도, 한국
인권하루소식 (2351호)

화장실도 부엌도 없는 집, 법으로 없애자!

주택보급률 100% 시대,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토론회 열려

... 부엌 등 시설 및 면적 기준과 주택의 물리적 상태 등을 정해놓은 기준을 말한다. 기본적 권리로서의 '주거권'에 대한 이해의 확대는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에 대한 요구로 이어져 왔고, 정부도 지난 2001년 '최저주거기준 설정' 조항을 포함한 주택건설촉진법(아래 주택법)을 입법 예고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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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6-06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정부, 정책, 시대, 집, 국회, 복지, 세입자, 시설, 주거권, 주거정책, 권리, 주거, 법, 입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325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반전평화수업, 심판대에서 내려라!

... 짐짓 아이들을 걱정하는 체 한다. 그러나 아무리 '미성숙'한 아이들이라도 현실에 대해 알 권리가 있거니와,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주어진 정보만으로 세상을 판단할 정도로 실제 '미성숙'하지도 않다. 이쯤에서 우리 솔직해지자. 오늘날 아이들에게 정말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반전평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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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4-29

인권키워드
교육, 전쟁, 이라크, 학교, 미국, 권리, 평화, 인권, 정치, 집회, 학생, 피해자, 진실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 18조, 1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법률입니다. 이미 유엔 자유권위원회(국내에서는 보통 유엔 인권이사회로 부름)는 두 차례의 국가보고서 검토 결론으로 이 법의 폐지를 권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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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22호)

<논평 : '붉은 악마'를 부추기지 말라>에 부쳐

... 통합을 해치는, '한국을 떠나야 하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개인의 존엄과 권리,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배려, 현실 구조에 대한 비판과 토론의 마당은 들어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언론이 호명하고 있는 국가주의라는 망령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광기의 위력을 발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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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7

인권키워드
언론, 한국, 에너지, 인권, 자본, 권력, 국가, 해방, 연대, 노동자, 광장, 민주주의, 아시아, 성장, 전쟁, 정치, 존엄, 집시법, 파업, 변혁, 평등,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자존심, 군사주의, 단속, 민족, 중국,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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