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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2호)

보사부 산하 ‘장애인복지위’ 장애인 권리보장 의문

15일 보사부, ESCAP의 '국가조정위'를 장애인복지위로 대체

... CAP 회의’에서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이 채택되었고, 각국은 2년마다 장애인 권리의 진정상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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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6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대통령, 무시, 정책, 권리
인권하루소식 (88호)

헌법재판소 소신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자치단체장 선거연기사건 등 결정 서둘러야

...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인권보장을 위해 '거창하게' 출발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실패한 제도"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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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후원인 인터뷰

건설현장에서도 감옥에서도 타고난 ‘조직가’

최명숙 님을 만났어요

... 사랑방 같은 운동단체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회가 갈수록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축소되고 무시되고 주변화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해주고 있는 동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 달려가지 못하는 장소들에, 목소리 내야 하는 곳들에 동지들이 항상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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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노조, 조직, 이야기, 사랑방, 건설노조, 지역, 집회, 회사, 유치장, 파업, 민주노총, 싸움, 인권, 재판, 투표, 학습, 변혁, 윤석열, 원청, 동지, 탄압, 화물연대, 감옥, 감옥인권, 교섭, 국회, 대법원, 물대포, 신문, 여성, 임금, 하청, 직접고용, 운동, 권리, 에너지, 일자리, 자존심, 제주, 무시, 행진, 단속, 중국, 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수양당이 독점한 정치의 문제

선거제도 개편, 비례성과 대표성 넘어

... 로 수렴되면 그만이다. 기후위기, 불평등, 불안정노동,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권리를 흔드는 현실을 폭로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말과 행동이 터져 나오지만, 이러한 정치적 요구들은 국회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담장 밖에서만 맴돌 뿐이다. 이것은 그저 정치가 무능하고 무책임해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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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3-04-26

인권키워드
정치, 국회, 민주당, 총선, 대통령, 체제, 불평등, 정당, 민주주의, 조직, 선거, 정책, 공직선거법, 지역, 집시법, 차별금지법, 투표, 11조, 불안정노동, 설득, 윤석열, 질문, 권리, 재생산, 헌법, 제도, 외교, 단지, 전환, 조합, 위성정당,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저항할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 성폭력 대책, ‘괴물’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조건을 보라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 문제에 대한 대책은 아동을 일방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주체로 바라보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가족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돌봄을 받을 아동의 권리를 국가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피해를 드러내기 힘든 아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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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9-24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국가, 법, 정책, 학교, 권리, 가해, 디지털, 법정, 치료, 보호관찰, 돌봄, 국민의힘,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상담, N번방, 의존, 성별,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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