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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5호)

  <자료 요약> “인권에 기초한 장애인 정책 마련해야”

  ... 다음의 틀로 평가될 수 있다. (1)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를 누려야 한다 -> 문민정부 출범이후 많은 장애관련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중장기 대책안을 만들면서 정책방향을 밝히는 서문을 보면 장애인문제를 인권차원으로 보지 않고 있다. 결국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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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장애, 정책, 교육, 인권, 복지, 아동, 지역사회,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 항이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해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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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검열, 언론, 법, 헌법재판소, 벌금,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4호)

  “노태우 사과하자 간첩 잡혀”

  하이텔에 올라온 ‘간첩의혹’ 발언

  ... 을 했던 목동 이야기가 생각난다. 이번 간첩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정확한 진상을 ‘알 권리’가 있다. 이에 하이텔 큰마을에 올라와 있는 의견 중 대표적인 것을 소개한다. □ 노태우 사과하자 간첩이 사살되었다! 역시!!! 어떻게 타이밍까지 정확히 맞추면서…. ․일련의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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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간첩, 뉴스, 이야기, 권리, 집, 진상

• 인권하루소식 (494호)

  OECD가입, 노동악법 개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 진 토론은 실재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게했다.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참여할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에 대해 존중하는 추이는 여전히 심각하게 불충분한 상태로 남아있다. 30년간의 군부통치기간동안 생긴 법-특히 국가보안법과 남용적인 노동법-이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고 실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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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9

  인권키워드

  한국, OECD, 노동법, 노동조합,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대통령, 인권, 지역, 권리, 민주주의, 국가,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7호)

  인권교육은 인권옹호·증진을 위한 투쟁의 중요부분

  아시아 인권교육정보센터 워크샵

  ... 의 보호와 효율적 수행을 위한 투쟁의 중대한 부분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교육만이 민중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에서는 워크샵에 김은영(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김준희(재미교포, 국내연수 중)씨가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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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공무원, 지역, 정부, 교육, 개발, 권리, 조직, 학교, 한국,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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