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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58호)

갚을 능력 없이 카드 쓰면 사기죄?

대법원 판결…민사책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 을 이해하려 하지 않을뿐더러 이렇게 만든 사회의 책임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IMF 이후 경기침체로 개인의 대출변제능력은 약해졌지만 카드사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공격적 영업에 돌입해 부실만 키웠다. 카드사들은 길거리 카드발급이나 미성년자 카드발급 등 이른바 '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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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5

인권키워드
대법원, 형사처벌, 대출, 무고죄, 소비, 신자유주의, 무기, 정책, 고용, 실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94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식량주권: 모두의 권리-식량주권을 지지하는 민간/시민사회단체 포럼 성명(2002.6.14)-

... 의미한다. … 세계은행(the World Bank),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나온 "모두에게 맞는 한가지 사이즈"의 정책들은 "많은 세계들을 위한 여지를 품은 하나의 세계"의 비젼으로 대체돼야만 한다. 연대와 다양성의 존중을 통해 힘과 인간존엄성이 건설되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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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11-25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정책, 시장,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지역사회, 법, 기업, 민영화, 안전, 인권, 자살, 체제, 무시, 생존, 공공, 연대,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06호)

[논평] 아펙에 쫓겨 다니는 노숙인들

... 조치도 사실상 이런 맥락에서 비추어보면 새로울 것도 없고 부산시만 해당되는 일도 아니다. IMF 이후 한국사회에 비로소 공론화된 노숙인 인권문제, 7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강제 수용정책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노숙이 우연한 사건에 의해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 아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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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01

인권키워드
노숙인, 시설, 배제, 빈곤, 생존, 정책, 거리노숙, 교육, 불평등, 소외, 건강, 경찰, 경제, 일자리, 실업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2호)

물 사유화가 부른 세계적 재앙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① 왜 물에 대한 권리인가?

... 관한 공공서비스 부문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높은 요금을 받아 이윤을 챙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각국 정부에 대출이나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내주는 대가로 물과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라는 압력을 가하면서 물 기업들의 든든한 후원자 노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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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7-28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요금, 시장, 인권, 저항, 불평등, 정책, 생명, 마을, 민영화,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질병, 한국, 아시아, 감시, 노동자, 사회권규약, 안전, 정치, 지역주민, 차별, 최저임금, 건강, 질문, 민주주의, 일자리, 대출, 학교, 행진, 미국, 주거, 선거,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논평 (2844호)

[논평] 차별받는 노동자 현실에 눈감은 국가인권위

... 급, 보고서 작성, 감시, 정신적 고통 등은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를 결정했다. IMF 경제위기과 함께 진행된 기업 구조조정·민영화 정책은 노동자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야기한 노동유연화는 대대적인 고용불안과 각종 복지의 후퇴를 초래했다. KT 역시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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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2

인권키워드
차별, 기업, 정책, 노동자, 비정규직, 사회권, 탄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조, 민영화, 복지, 인권, 회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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