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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42호)

<알림>인권위원 밀실 인선 규탄 침묵시위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사임한 이진강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으로 류국현 변호사를 새 인권위원에 임명했다.<본지 17일자 참조>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류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한 기준과 과정을 밝히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의 몇 줄 짜리 보도자료를 통해 임명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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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대통령,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결성은 헌법 상의 기본권이자, 98년 국제노동기구가 한국정부에 촉구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의 불허방침과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3월 공무원노조는 '직장협의회'의 꼬리표를 떼고 노동조합을 정식 출범했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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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51호)

단위원장, '불법행위 반성' 종용당해

천주교계, 단병호 위원장 석방 요구 농성돌입

... 재수감해서 얻는 부담보다 더 크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천주교계는 '약속을 짓밟은' 김대중 정권의 회개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8일부터 명동성당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후 민주노총은 천주교·기독교·불교계,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변 등과 함께 단 위원장 석방을 위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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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0-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석방, 집회, 파업, 노동기본권, 농성, 법무부, 변호인, 저항, 민변, 역사, 헌법, 무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50호)

묻지마 인선기준, 상관하지마 인선과정

인권위원 11명 사실상 모두 정해져

... 인권단체연대회의의 '국가인권위원 인선기준 공개'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벌어지는 시간, 김대중 대통령은 상임위원에 박경서 성공회대 객원교수를, 비상임위원에 이진강 변호사와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인권위원 명단을 공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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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0-0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집회, 청와대, 국회, 대통령,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715호)

<논평> 아셈을 반대하는 이유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부가 한판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아셈회의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의 '불법시위'를 '초장강력대처'할 방침을 밝혔다. 3만명에 이르는 경찰을 동원하고, 헬기와 장갑차마저 준비하고, 시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도 불허하기로 했다.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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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4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정부, 전쟁, 자본, IMF, 노동시장, 대통령, 집회, 경찰, 체제, 정당, 시대, 생존,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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