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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9호)

주5일제 빌미 노동기준 대폭 악화

임금·노동조건 후퇴시킨 정부안, 국회 통과 앞둬

... 도입되는 선택적 보상휴가제 역시 노사간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한다고는 하지만, 교섭력이 없는 미조직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강제적 변형근로제 역할을 해 노동조건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성노동자 임금 하락폭 더 심해 한편 공휴일 축소와 연월차 휴가 축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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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19

인권키워드
임금, 국회,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휴가, 단협, 여성, 노동시간, 법, OECD, 노동, 노동자, 여성노동자, 퇴직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6호)

청구성심병원 노조탄압 재조사하기로

편파 조사 물의…서울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 재실시

... 감독에서 노조원들과 면담도 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 문제가 된 바 있다. 청구성심노조 이명 교섭위원에 의하면, 23일 부당노동행위 사실 확인 조사 자리에서 장모 근로감독관은 "부원장과 행정부원장을 만나보니 모진 사람은 아니고, 순박하고 여린 사람"이며, "경찰로 일하는 한 친구는 간,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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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29

인권키워드
스트레스, 노조탄압, 근로감독관, 병원, 경찰, 설득
인권하루소식 (238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4일 ∼ 7월 21일)

... 래 취지 무색(7.14)/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 등 6명 구속(7.14)/ 금속노조 산별교섭 첫 타결…'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 합의(7.15)/ '기사 폭행·파출소 소란' 검사, 어물쩍 처리…경찰, CCTV 화면 공개 거부(7.15)/ "장애인 실질적 교육권 확보" 위한 장애인교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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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2

인권키워드
새만금, 전교조, 국회, 철도노조, CCTV,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군대, 사생활, 석방, 인권, 장애, 정보인권, 교육권, 노동3권,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80호)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하반기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어

... '유사 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단체조직권, 교섭권, 협약체결권 등을 부여하겠다는 방안을 말한다. 이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은 인정하지 않은 채, 이들을 '유사 근로자'로 규정하고 노동3권이 아닌 임의단체의 설립과 단체교섭권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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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19

인권키워드
노동3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화물연대,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정규직, 청와대, 임금, 집회, 특수고용, 파업, 용역깡패, 공약, 역사,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논평>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국제인권기구와 노동기구의 권고에는 눈감고, 귀 막았다. 단결권, 단체교섭권뿐 아니라 파업권 역시 교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금기에 속한다. 교원에게 단결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만든 교원노조 설립법조차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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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법, 단결권, 정보인권, 교육부, 교원, 교육, 권리, 탄압, 학교, 불법, 검찰, 노조, 단체교섭권, 석방, 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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