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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6호)

  "노사개혁위 참여문제 고려하겠다"

  민주노총소속 노조, 20일 연대파업 결의

  ... 참여문제에 대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8일 열릴 권위원장의 재판은 검찰측의 요청으로 7월9일로 연기되었으며, 검찰측의 권위원장 재구속 고려 발언에 대해 권위원장은 “대응할 가치도 없는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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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공권력, 민주노총, 검찰, 노조, 해고, 정부, 교섭, 재판, 파업,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5호)

  최규하씨 증언 촉구

  전국연합, 검찰 최선 다해야

  ... 이라는 역사적 요구 앞에서만 ‘전직 대통령의 권위’를 내세우는 걸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검찰은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최 전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워 12.12와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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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진상규명, 진실

• 인권하루소식 (169호)

  검찰, 조계사 폭력 고발인 1천9백 여명에 질문서 발송

  지난 4월 29일 조계사 폭력사태에 대해 최형우 내무부장관등을 공권력 남용과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1천9백38명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라고 있는 서울지검 형사3부 황인정 검사는 21일 고발인 전원에 대한 고발인 질문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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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4

  인권키워드

  검찰, 공권력, 남용, 불법감금, 질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선고, 광장의 시민이 만들자

  윤석열 파면하고, 가자 평등으로

  ... 기각,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까지 내란을 주도하고 동조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잇달았다. 계엄령이 포고되고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광경을 모든 시민이 목격했음에도 이 내란에 책임이 있는 이들이 처벌되기는커녕,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며 직무를 이어가는 상황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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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3-26

  인권키워드

  윤석열, 민주주의, 국민의힘, 광장, 정치, 민주당, 검찰, 권리, 권력, 계엄, 평등, 퇴진, 국회, 법원, 대통령, 재판, 차별금지법, 촛불, 헌법재판소, 양당정치, 극우, 노동, 정당, 정부, 공직선거법, 노동자, 성적지향, 존엄, 차별, 최저임금, 이재명, 대선, 노조법, 이야기, 불안, 제도, 무시, 생명안전, 행진, 한국, 거부권, 세력, 성장, 배제, 성별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 도변화나 전향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그동안 대법원 판결 때문에 태도를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위원회 권고는 금과옥조로 여겨온 그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위원회 결정을 적극 반영하려면 검찰에서 한총련 이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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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권리, 정부, 검찰, 인권, 손해배상,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재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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