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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2호)

  탑골공원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복지, 소득보장 가장 시급

  ... 고령화사회 도래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복지권(청구권) 인정 △노령수당 권리화 및 지급요건 완화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노령수당 지급 △의료특별급여, 현금급여, 주거보조비 지급 △건강 진단 및 재가노인 복지사업실시 의무화 △노인취업 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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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8

  인권키워드

  노인, 복지, 정부, 국회, 건강,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494호)

  OECD가입, 노동악법 개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 진 토론은 실재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게했다.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참여할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에 대해 존중하는 추이는 여전히 심각하게 불충분한 상태로 남아있다. 30년간의 군부통치기간동안 생긴 법-특히 국가보안법과 남용적인 노동법-이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고 실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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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9

  인권키워드

  한국, OECD, 노동법, 노동조합,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대통령, 인권, 지역, 권리, 민주주의, 국가,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5호)

  단체탐방37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

  당직변호사 제도는 법과 국민 사이에 멀기만 했던 간격을 좁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3만 명의 국민) 우리 나라에서 당직변호사제도는 국민에게 보다 가깝게 접근하여 변호 받을 권리를 실현시키는데 앞장선 인권의 파수꾼 노릇을 하고 있다. 당직변호사상황실 전화 597-1919 / 팩스 597-2929 <인권하루소식 기자 최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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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4-12-10

  인권키워드

  변호, 인권, 법, 권리, 불안, 제도, 미국, 한국, 가혹행위, 고문, 변호인, 수사과정, 신문, 유치장,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호)

  아태 지역 인권 워크샵 특집 1 : 지역인권기구란?

  ... 마련되면 국제인권장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조약, 고문금지조약, 개발에 대한 권리선언과 기타 인권과 관련된 조약에 유보조항 없이 따라야 한다.// -지역위원회 회원국은 위에서 언급한 국제조약을 최우선적으로 비준하거나 동의하여야 한다.// -지역위원회에 대한 개인 또는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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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4

  인권키워드

  지역, 인권, 정부, 보편성, 국가, 중국, 국가보안법, 정치, 권리, 무시, 외교, 여성, 군대, 난민, 노동, 노동인권, 노동자, 개발, 경제, 자유주의, 탄압, 제도, 심리, 권력, 미국, 국제, 한국, 산재, 아시아,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호)

  보사부 산하 ‘장애인복지위’ 장애인 권리보장 의문

  15일 보사부, ESCAP의 '국가조정위'를 장애인복지위로 대체

  ... CAP 회의’에서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이 채택되었고, 각국은 2년마다 장애인 권리의 진정상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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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6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대통령, 무시, 정책,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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