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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48호)

<인권시평> 왜곡된 인식 - 반 인권의 주범

과거청산의 경험없이 민주사회는 이룩되기 어렵다

... 으로 만들어 놓은 죄과를 덮어서는 안된다. 전․노사면을 운운하는 자체가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김영삼 정권 하에서 구속된 양심수의 숫자가 전․노 시기의 숫자와 맞먹는다니 역사의 발전론을 믿어야할지 의문이다. 문민정부로 포장하여 여론을 왜곡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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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1997-08-1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해방, 언론, 인권, 민주주의, 역사, 식민, 양심, 전쟁, 체제, 시대, 집, 피해, 미국, 민족, 국가, 통일, 연결, 일본,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가혹행위가 관행화되어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한국정부 대표는 “국보법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며, 정부는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최근 법개정을 했다”고 답변했다. “변호인 참여권 허용 못해”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는데, 한국정부의 이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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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정부,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14호)

<인권하루소식>의 긴급제안

노씨 전재산 몰수,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 수들과 그 가족들, 고문으로 인해 지금껏 고통 당하는 고문피해자들, 부당한 정부에 대항해 민주주의를 외치며 산화해간 열사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재벌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노동자들과 피해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들에 대해 정부가 어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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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가족, 고문, 기업, 삼풍백화점, 참사, 권리, 민주주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사랑방의 한달

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과제와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지 않을 우리의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든든한 연대, 단단한 민주주의(2월 17일자) 탄핵 심판 속 혼탁한 시간은 끝나겠지만, 양당정치가 합심해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 특별지원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기는 잉태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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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3-10

인권키워드
인권, 윤석열, 국회, 산업, 노동자, 대통령, 생명, 광장, 민주주의, 양당정치, 극우, 세력, 연대, 계엄,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에서 인권운동더하기가 함께 준비한 세션 제목이었습니다. 419혁명, 518항쟁 한국사회에 민주주의를 새긴 투쟁에서 주체로 함께 했지만 지워진 존재인 빈민,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온전한’ 기억은 이렇게 지워진 존재들이 스스로 목소리 낼 수 있는 것에서부터 가능하기에, 어떻게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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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11-08

인권키워드
여성, 이야기, 사랑방, 물대포, 정치, 낙태죄, 경찰개혁, 운동, 배제, 경찰, 제도, 입법, 고문, 차벽, 정보경찰, 시민사회, 노란리본인권모임, 정당, 권리, 민주주의, 헌법, 무기, 국제, 국가,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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