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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 러한 행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사후적 입법을 통해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함승희 의원은 "공소시효를 두는 것이 증거인멸 등 형사소추상의 어려움을 고려한 측면도 있지만, 알리바이의 증명 등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전제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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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배제,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제도,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871호)

  기독교단, 병역거부권 논란 가세

  “이단에 특혜” 주장, 대체복무제 반대 나서

  ... 문제제기에 이어, 국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을 위한 입법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의 장영달, 천정배 의원은 각각 대체복무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성안한 상태며, 7월중으로 국회에서 대규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두 의원이 제안할 법안의 주요 내용은 종교적 신념 등 양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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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9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 대체복무, 국회, 인권, 활동가, 조직, 무시, 국가, 법, 입법, 병역거부, 양심,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32호)

  동성애자 국회출석 결국 무산

  홍석천씨 증인채택도 안돼

  ... 수 있다"는 이유로 홍 씨의 증인채택을 거부한 바 있다. 당초 이종걸 의원(보건복지위, 민주당)은 '동성애자에 대한 정책지원 방향' 등에 관한 질의를 위해 홍석천 씨를 증인으로 세우고자 했지만, 상임위 내에 "국회에서 동성애 문제를 다룬 선례가 없다"거나 "동성애 사안이 보건복지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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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8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704호)

  소파개정 미국방문단, 활동 본격화

  미 상원의원 및 주미대사 면담

  ... 히 전개되고 있다. 문정현 신부 등 '방미 대표단'은 25일(이하 미국시각) 폴 웰스토운 민주당 상원의원을 만나, 웰스토운 의원으로부터 "미 의회에서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에게 소파개정에 관한 대정부 질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어 방미 대표단은 양성철 주미대사도 만나 '소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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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집회, 대정부, 미국, 동맹, 한국, 민주당

•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시민의 비난과 저항을 받았다. 시민들의 항의전화와 시민사회의 기자회견, 성명이 이어졌고, 민주당에게 개악안에 타협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6월 28일 집시법 10조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야간집회금지는 효력을 상실했다. 그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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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불법, 건설노조, 헌법, 기본권,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행진,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피해자,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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