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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0호)

  철도노동자 53년의 숙원

  직선제 대표선출, 노조와 노동자 대립

  ... 가름짓는 투쟁이어서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이 "3중 간선제를 통한 철도노조의 대표자 선출은 불법"이란 판결을 내림에 따라 철도노동자들은 「철도노조의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동대표 황영호, 공투본)를 건설하고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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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3

  인권키워드

  노조, 철도노조, 대법원, 집회, 점거, 공권력, 복지, 용산, 인권, 무시,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3호)

  IMF여파, 성폭력상담 증가

  취업·고용 빌미 성폭력 빈발

  ... 상담소 측은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이 98년 1월부터 시행된 점과 우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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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피해, IMF, 피해자, 성추행, 고용, 가해자, 대법원, 성희롱, 스토킹, 여성,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27호)

  “양심수 석방, 과거청산 없는 사면반대”

  민가협, 전·노사면저지 거리캠페인 선포

  ... 리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포식에서 황상익(과거청산국민위 집행위원장) 교수는 “대법원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을 운운하고 있다”며 “사면을 주장하는 신한국당의 경선후보자들은 전·노를 법정에 세우기까지 힘쓴 국민의 노력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인가”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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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8

  인권키워드

  석방, 조작간첩, 고문, 대법원, 안기부, 역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3호)

  전·노 선고공판 생중계 촉구

  전국연합, 재판부의 무소신 비판

  ... 고 나섰다. 전국연합은 “재판공개를 비롯한 재판지휘권은 전적으로 재판장의 고유권한”이라며 대법원 규칙을 빌미로 생중계를 불허하겠다는 태도는 ‘재판부의 무소신과 법원의 보수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다소 어려움이 따라도 재판이 생중계될 경우 국민들이 과거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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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흔든 국정원발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피해자들이 지난 6월 5일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대상이기도 했던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재심은 피해자의 회복만이 아니라 공안통치의 흔적을 추적하고 바로 잡을 계기로서 중요합니다. 이에 변호인단과 인권단체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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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8-09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정보경찰, 자본주의, 가족, 월담, 이야기, 사랑방, 선거, 교육, 집시법, 집회, 차별, 11조, 청와대,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노란리본인권모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양승태, 언론, 여성, 임금, 재판, 재판거래,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개혁, 경찰, 시민사회, 정당, 총선, 권력, 산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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