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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0호)

'고문' 너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공안기관, 검찰, 법원 '침묵의 카르텔'

... 장과 판사의 판결문이 오자까지 똑같다"고 분개하며 "법정 기록마저 날조하고 그것을 근거로 대법원이 판결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냐"고 수 십년 전의 분노를 다시 토해냈다. 실제로 의문사위는 당시 검찰이 이들의 죄목인 '반국가 단체 결성'의 증거를 내놓지 못한 반면 재판부가 변호인이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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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7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간첩, 대법원, 사법부, 재판, 진실, 이야기, 불법, 피해, 법원, 피해자, 국가보안법, 변호인, 사형, 안기부, 영장, 허위자백, 안보, 법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6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0월)

... 을 답습했다.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국회가 인권위원 4명을 본회의에서 선출하고(10.4) 대법원이 선출한 인권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자, “밀실인선 지겹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10.4～6) 항의집회를 가졌다(10.9). 대통령이 인권위원 11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한(10.9)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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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재소자, 학생, 검찰, 교도관, 국정원, 의료, 법원, 퇴진, 검열,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경찰, 활동가, 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82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여장교 성추행한 현역 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1/8) * 주요 판결 ◎ 대법원 1부 (부장 박재유 대법관) : 서준식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보안관찰처분 적합" 판결(1/16) ◎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재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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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31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노숙투쟁, 농성,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성희롱, 여성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 차별, 파업, 민주당, 피해, 미국, 국가, 법,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81호)

수갑·포승 없인 재판 못해

고등법원, 무죄추정 원칙 증발

... 외적으로 법정에서의 신체구속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 대법원 김용섭 공보관은 <인권하루소식> 기자의 전화 문의에 대하여 "인신구속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나 새로운 지침은 없었다"고 대답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담당자도 "일률적으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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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03-24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대법원, 변호인, 재발방지, 사랑방,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30일 ∼ 12월 6일)

... 권정책 비난 ◆ 12월 4일(금) 실직자 이 아무개(50) 씨, 부산 태종대에서 분신자살/대법원 민사3부, 수갑과 포승에 묶여 독방에 수감됐다가 자살한 재소자의 유족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져야 한다고 판결/국회 예결위, 거창양민학살 희생자 합동묘역용 예산 전액 삭감/국보법 위반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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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기업,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가족, 경찰관,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농성, 대법원, 복수노조, 석방, 재소자, 종교, 집회, 인종차별, 독립성, 제주,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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