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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11호)

‘인권’을 위해 대북삐라를 살포해야 한다는 황당한 국가인권위

...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 꼭 있다. 위 문서는 “남북대결 상황에서 보복응징이라는 차원의 군사적 심리전 재개보다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외부세계의 사실들, 국제적인 이슈나 한류와 같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면모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황을 통해 살펴보면, 북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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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10-07-13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전쟁, 인권교육, 미국,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이라크파병, 이야기, 이라크, 평화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 (상)

... 다 덜 대중적인 신문, 사회단체에서 만드는 비공식 간행물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 때는 신문 자체를 못 보게 하게 한 적도 있었고 1987년 ‘민주화 투쟁’ 직후인 노태우 정권 때까지만 해도 눈에 거슬리는 기사들을 가위질하는 일은 다반사였다. 그 후 정권교체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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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2010-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신문, 구금시설, 국가, 감옥, 법, 시설, 교도관, 국민건강보험, 인권, 감시, 징벌, 파업, 건강, 치료, 권리, 종전, CCTV, 감옥인권, 검열, 과밀수용, 국회, 독거수용, 비정규직, 서신검열, 안전, 언론, 재판, 정치, 질병, 촛불, 평택, 경찰, 행정명령, 경제,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권력, 쌍용차,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군형법 92조에 얽힌 4차원 이야기

[글쓴이 주] 2008년 8월 육군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군형법 9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009년 11월 2일 쥐도 새도 모르게, 60여 년 만에 군형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0년 2월 3일부터 시행 중인 새로운 군형법에서도 이 조항은 삭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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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이 2010-06-30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질문, 한국, 법, 단어, 차별, 휴가, 성추행, 사생활, 헌법재판소, 이야기, 가족, 변론, 성소수자, 성폭력, 차별금지법, 투표, 국방부, 활동가,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자료실

[보도자료] 한나라당이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집요하게 ‘집회 허용시간 문제’로 왜곡-변질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제 인권시민단체들의 입장.

... 에 대한 허가·금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 정신을 망각하고 집회를 허용하고 통제하려한 군사독재정권식 태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 한나라당은 헌법적 기본권을 압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헌법을 위반한 것이 확실한 집시법 제10조는 실효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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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28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헌법, 집시법, 옥외집회, 권리, 야간집회, 허가제, 경찰, 헌법재판소, 국회, 인권, 민주주의, 불법, 사생활, 차별, 한국, 4대강, 검열, 공권력, 노동자,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헌법불합치, 민주당, 민변, 정당, 이야기, 에너지, 역사, 탄압, 무시, 평화, 권력, 단속,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06호)

이스라엘은 왜 민간인 구호선을 공격했을까?

... 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칭송한 바 있는 페레즈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경제-외교 협력을 위해 50여명의 항공, 우주, 통신 분야의 이스라엘 인사들과 동행해 이명박과 전경련을 만날 예정이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스라엘은 이미 한국과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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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 2010-06-0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한국, 가자지구, 점령, 대통령, 학살, 하마스, 광화문, 정당, 활동가, 마을, 군대, 저항, 경제, 집, 국제, 선거, 집회, 언론, 전쟁, 무기, 미국, 국가, 세력, 교육, 국경, 국적, 기업, 북한, 비자, 신문, 양심, 용산, 장애인, 정치, 채증, 이야기, 권리, 학교, 빈곤, 대추리, 생존, 평화, 식민, 예술, 연결, 성장,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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