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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0호)

  "의문사특별법 개정 과제 산적"

  의문사위원회 2기 활동 앞두고 법 개정 공청회 열려

  ... 권력에 의한 죽음'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시기도 삼선개헌안 발의가 있었던 69년이 아니라 정부가 수립된 48년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가해자의 공소시효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시효를 정하는 소멸시효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민변과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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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7

  인권키워드

  국회, 법, 배제, 민변, 세력, 가해자, 피해자, 정부, 공권력, 인권, 저항, 유가족, 역사, 제주, 학살

• 인권하루소식 (2256호)

  다섯번째 반딧불 <착한 쿠르드 나쁜 쿠르드 - 산말고는 친구가 없다>

  ... 사람들이다. 이들의 투쟁은 총을 들고 산악을 누비는 국지전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터키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쿠르드 말살정책의 잔혹함을 미국과 국제 사회에 폭로하는 것이다. 미국정부의 입장에선 이들은 '나쁜 쿠르드'인 셈. 터키 규탄 집회를 여는 한편 의회와 정부인사들을 상대로 로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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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1-16

  인권키워드

  미국, 민족, 이라크, 정부, 전쟁, 지역, 집회, 광화문, 국제, 기지

• 인권하루소식 (2179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④

  주5일제와 탄력근로제, 대체 무슨 관계인가?

  ... 의 장시간 노동에 따라 다른 날 좀더 여유있게 일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한다. 그런데 정부는 노동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법 개정안을 예고했다. 여기에 재계는 한 술 더 떠, 아직도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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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노동시간, 법, 정부, 임금, 정당,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5호)

  학교 도서관은 구색 맞추기용?

  좋은 정보 제공 등 적극적 조치 미흡

  ... 하는 한편, 정보에 대해 '아동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소극적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의 발달을 돕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생산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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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3-21

  인권키워드

  학교, 정부, 아동, 미디어, 아동권리협약, 권리, 미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2월)

  * 흐름과 쟁점 1. 민영화에 목숨거는 정부, 철도·가스·발전노조 총파업 반격 철도·가스·발전 3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와 해외매각에 반대하는 역사적 파업에 돌입했고(2.25), 민주노총 소속 1백1개 사업장은 이에 동조하는 하루 연대파업을 벌였다.(2.26)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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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1

  인권키워드

  국회, 파업, 성매매, 정부, 민영화, 병역거부, 심의,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인신매매, 참사, 경찰, 진상규명, 철도노조, 법, 철거, 점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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