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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5호)

  한·칠레무역협정 비판 거세

  농민들, "농축산업 초토화" 우려

  농업정책의 부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 정부가 최근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 농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29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 전농)은 "농산물 수출국인 칠레는 케언즈그룹과 같은 대규모 농업회사들이 농축산물과 가공식품까지 수출해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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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1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피해, 농업

• 인권하루소식 (1553호)

  갈수록 불안한 '핵'과의 동거

  전남 영광 주민들, 생존 위협 가중

  ... 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소 인근 어민들 2천여 명은 지난 1월 26일 서울에 올라와 정부를 상대로 피해를 호소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기도 했다. 4년새 사고만 10여 차례 무엇보다도 영광핵발전소의 잦은 사고가 주민들의 불안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7일 원자로 고장으로 인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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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2

  인권키워드

  발전소, 지역, 정부, 불안, 생존, 집회, 피해, 핵, 주민, 발전, 농업

• 인권하루소식 (1540호)

  <인터뷰> 차미경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베트남학살대책위 구성된다

  ... 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대 국민 캠페인을 하고 있다. ■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정부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는 기본이며, 이를 위해 다음주부터 국제 평화·인권단체에 지지를 구하는 성명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한국군)의 증언을 모아 UN에 민간보고서를 제출할 생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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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한국, 아시아, 정부, 인권, 전쟁, 피해자, 이야기, 보편성, 베트남전, 피해, 국제

• 인권하루소식 (1478호)

  성직자, 한전 민영화 반대

  공공성 포기행위 철회 요구

  개신교 성직자 3백여명이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가 2009년까지 원자력발전과 송전부문을 제외하고 한국전력공사 등을 비롯한 전력산업을 모두 민영화하겠다는 내용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장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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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정부, 국회, 기업, 재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정부보고서는 “대한민국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든지 간에 이를 허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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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사상, 공산주의, 수형자, 양심, 사회주의, 정부, 북한, 집회, 체제, 권리, 헌법,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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