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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함께 논의하여 쓰는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일 년 쉬었다가 다시 재개하였습니다. 격주로 발행해갈 [인권으로 읽는 세상]을 통해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를 함께 고민하며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경향신문 [세상읽기] 칼럼에 미류 활동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4주마다 발행되는 칼럼도 함께 소개합니다.

 

기후부정의에 대한 청구서 (4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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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할 때,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는데 요금이 싸니까 많이 쓰는 문제가 함께 이야기됩니다. 어떻게 에너지를 덜 쓸 수 있을까요? 전기요금 고지서만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1인당 전기사용량이 많은 것은 주택용 전기를 많이 써서가 아니라, 산업용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많이 만드느라 많이 쓰는 기업들에 정부는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고심할 뿐입니다. 4월 14일 기후정의파업,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는 대신 기후부정의에 대한 청구서를 들고 세종시로 모입시다.

 


보수양당이 독점한 정치의 문제 (4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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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한창입니다.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을 놓고 장단점을 따져 더 좋은 제도를 찾는 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보수양당이 독점한 정치는 그저 무능해서가 아니라, 삶의 문제를 제기하고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행동을 가로막는 구조를 재생산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셈법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뛰어든 양당, 모두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말하는데, 어떤 비례성과 어떤 대표성인지를 질문하며 채워가는 우리의 셈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