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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후원인 인터뷰

우리가 계속 모이고 목소리를 내면, 결국 바뀔 겁니다

김종보 님을 만났어요

... 막으려는 속성을 가질 수 밖에 없으니까요. 한편으론 법을 바꾸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현행 집시법이나 형법 상의 일반교통방해죄는 규제하는 쪽에게 너무 포괄적인 권한을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탄압을 받아도 굴하지 않고 계속 집회시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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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정록 2015-08-18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력, 법, 집회, 경찰, 민변, 탄압, 일반교통방해죄, 에너지, 쌍용차, 대한문, 법정, 가족, 검찰, 공권력, 언론, 인권, 집시법, 참사, 회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중장기전망 점검 워크숍과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다녀와 외

... 자유 이슈와 관련된 정부기관, 피해자 등을 만나 조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2. 한나라당 집시법개악안, 야간집회금지법 대응 밤 10시 이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한나라당의 야간집회금지법안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헌법재판소가 일몰 후 집회를 조건부 허가하는 현행 집시법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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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3-15

인권키워드
용산, 활동가, 사랑방, 인권, 운동, 북한, 용산참사, 집회, 개발, 차별, 차별금지법, 한국, 국회, 사회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광장, 범대위, 연대, 강제퇴거,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사형제, 피해자, 이야기, 권리, 헌법, 학교, 피해, 네트워크, 정책, 서울시,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대통령, 법무부, 여성, 재판, 젠더, 참사, 촛불집회, 허가제, 홈리스, 반차별, 헌법불합치,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민변, 조직, 역사, 한반도, 제도, 무시, 행진, 국가, 미디어, 법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자료실

[보도자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 : 각 언론사 사회부 일 시 : 2006년 6월 29일 제 목 :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담 당 자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016-729-5363 laegoon@hanmail.net) 김치성(원불교인권위원회 011-9634-9225 967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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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6-29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불법, 미국, 평택, 노동자, 기본권, 법, NAP,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민주노총, 실명제, 언론, 인권,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시민사회, 건설노조, 헌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2283호)

공무원노조 지도부 전격 연행

검찰은 노조탈퇴 서약서까지 강요

... 겠다는 것은 노조를 탈퇴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서약서 제출을 거부, 현재 지방공무원법과 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허 정책부장 외에 울산본부 소속 지도부 4명 역시 같은 이유로 사법처리된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21일 성명서를 발표, "울산뿐 아니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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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검찰, 탄압, 경찰, 법, 정책, 노조, 농성, 대통령, 법외노조, 영장, 재판, 전교조, 집시법,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8호)

<논평> 촛불의 바다를 가르지 말라

... 대로 자르려는 시도는 웃음거리일 뿐이다. 국민의 평화적인 힘에 눌려 엉거주춤했던 공권력을 집시법의 독소조항을 악용해 세워보겠다는 고집으로 해석될 뿐이다. 더욱이 지난 연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촛불시위 자제를 요청하는 발언을 한 후 경찰의 과도한 발언과 행동이 터져나온 것은 주목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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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4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촛불, 미국, 대통령, 이념, 집시법,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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