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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 할 것인가? 집회, 시위의 자유에도 물론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권위주의적 ‘집시법’과 ‘소유적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민법의 논리 하에서 그어지는 한계는 문제가 있다. 집시법은 개정해야 하고 자유를 소유의 발 아래 놓는 낡은 법리는 극복해야 한다. 그러한 전제 위에서 냉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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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헌법, 기본권, 불법, 정부,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01호)

  휠체어에 실은 '이동권 보장' 의지

  장애인들,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돌입

  ... 원장이 나섰다. 27일엔 배융호 집행위원이 시위를 하게 된다. 국회나 대사관 주변은 현행 집시법 상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최근 1인 시위 방식이 많이 채택되고 있다. 근래 1인 시위는 국세청(삼성 변칙 상속 규탄), 미국대사관(한미행정협정 개정), 서울시청(박정희기념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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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7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집회, 서울역, 집시법, 참사, 경찰, 광화문, 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40호)

  매향리 주민들, KNCC인권상 수상

  법원은 주민들에게 유죄선고

  ... 밝혔다. 시상식은 12월 7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린다. 한편 매향리폭격장 폐쇄투쟁과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주민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은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는 매향리범국민대책위 김용한 집행위원장, 김종일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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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8

  인권키워드

  주민, 인권위원회, 법원, 정부, 집시법, 저항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요공판안내

  ... 10시 서울지법 311호, 결심 :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 ․김학기 - 집시법, 오후 2시 서울남부지원 1호실 : 99년 11월 '산재노동자 고이상관 사인규명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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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3호)

  한달 새 5백명, 무차별 ‘마녀사냥’

  경찰, 학교·농활현장 안하무인

  ... 가협의 송소연 간사도 “구속자 가운데 80%가 불심검문을 통해 연행된 학생들인데, 대부분 집시법과 폭력 또는 화염병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있다”고 밝혀, 정치적 의도에 따른 마구잡이식 연행과 구속이 우려되고 있다. 범민련 대전충남연합 의장 연행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대전충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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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 국가보안법, 집시법, 파견, 학생, 자취방, 학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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