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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0호)

  매향리 주민들, KNCC인권상 수상

  법원은 주민들에게 유죄선고

  ... 밝혔다. 시상식은 12월 7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린다. 한편 매향리폭격장 폐쇄투쟁과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주민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은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는 매향리범국민대책위 김용한 집행위원장, 김종일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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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8

  인권키워드

  주민, 인권위원회, 법원, 정부, 집시법, 저항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요공판안내

  ... 10시 서울지법 311호, 결심 :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 ․김학기 - 집시법, 오후 2시 서울남부지원 1호실 : 99년 11월 '산재노동자 고이상관 사인규명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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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3호)

  한달 새 5백명, 무차별 ‘마녀사냥’

  경찰, 학교·농활현장 안하무인

  ... 가협의 송소연 간사도 “구속자 가운데 80%가 불심검문을 통해 연행된 학생들인데, 대부분 집시법과 폭력 또는 화염병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있다”고 밝혀, 정치적 의도에 따른 마구잡이식 연행과 구속이 우려되고 있다. 범민련 대전충남연합 의장 연행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대전충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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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 국가보안법, 집시법, 파견, 학생, 자취방, 학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7호)

  인터뷰-굴업도 핵폐기장 결사반대 덕적면 투쟁위원회 조직부장 정창준(39)씨

  정부 투명한 핵정책 명확히 밝혀야

  ...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다. □ 수석대표 송은호 씨와 홍보부장 김경민 씨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는데 - 현재 지역 주민들이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고 김수환 추기경님께 탄원서도 8일 올렸다. □ 앞으로 계획은? -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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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9

  인권키워드

  정부, 지역, 농성, 성수대교, 지역주민, 집시법, 제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하루소식 (92호)

  공판안내

  □1월 25일(화) ·10시, 김주옥, 집시법 위반, 317호, 4회 ·15시, 이상옥, 국가보안법 위반, 423호, 속행 □1월 28일(금) ·14시, 신학철, 국가보안법 위반, 421호,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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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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