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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 의안 2003/10과 2004년 4월 15일의 인권위 결의안 2004/13호를 상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아동권립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임을 유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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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고문, 인도주의, 주민, 여성, 종교, 인권위, 발전, ILO, 감시, 강제노동,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상, 사형, 성매매, 심의, 아동권리협약, 안전,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차별철폐협약,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권리,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91호)

한나라당, '폐지방지용' 개정안 제출

보안법 국회 논의 이달말 시작될 듯

...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제2조를 그대로 남겨 현재와 마찬가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7조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공연히 찬양 또는 선전 선동"할 경우 여전히 처벌받도록 되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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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회, 변호인, 시민사회, 결사, 국가안보, 북한, 사상, 양심, 인권, 자살, 저항, 안보, 국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란?

... 직전 서강대 박홍 총장은 "죽음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했고, 김지하란 시인은 조선일보에 "죽음의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라고 썼다. 언론들은 "운동권에서는 제비뽑기로 분신할 사람을 결정한다"고 기사로 쓸 정도였다. ▲ 김기설 열사 [출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김기설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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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저항,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변호, 자살, 정치,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민변, 운동, 학교,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3호)

"단체교섭이라도 해봤으면…"

울산 건설일용 노동자들, 58개 하청사 상대 총파업 돌입

... 지"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회사에는 조합원 없다? 이들은 울산의 석유화학공장, 발전소, 조선소 등 원청회사의 수주를 받아 설비 건설·유지·보수를 맡은 58개 전문건설업체에 속해 배관, 용접, 기계 등의 직종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노동조합을 구성해 같은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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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8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조합, 단체교섭, 파업, 조합, 노동자, 하청, 감시, 검찰, 근로감독관, 노동, 노조, 임금체불, 집회, 해고, 회사, 발전소, 불법,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770호)

"내 머리 좀 놔두세요!"

[뛰어보자 폴짝] 가위손의 공포, 두발규제

... 않게 머리를 자르려면 무척 짧아야겠지요. 마치, 군대나 교도소의 머리길이 규정 같다고요? 조선시대 단발령이냐고요? 아니요. 위의 머리길이 규정은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 머리길이(남학생) 규정이랍니다. '두발 자유화'를 요구하며 경도도 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학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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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3-1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단속, 권리, 군대, 청소년, 피해자, 질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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