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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또 법원은 고희철(외대 왕산, 7기 한총련 대의원) 씨와 김현석(조선대, 12기 한총련 대의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으며 불구속 수사 중인 학생들에게 선교유예를 판시하기도 했다. 이른바 '아주대 자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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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여성|뛰어보자 폴짝 (2751호)

<뛰어보자 폴짝> 호주제? 호주제가 없어진대요!

“가족 안에서 모두가 평등해요”

... 기도 해요. 남아선호사상이란?남아선호란 남자아이를 특별히 가려서 더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조선시대 때, 남자를 우대했던 전통이 남아선호사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상은 여자와 남자를 평등하게 바라보지 않고 남자를 여자보다 더 우월하게 여기는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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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2-16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법, 여성, 차별, 평등, 이야기, 제도, 국가, 헌법, 국회, 군대, 복지, 사상, 헌법재판소, 부모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49호)

"북한인권 균형있는 시각에서 봐야"

[분석]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 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세계 어디에서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문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인권하루소식>은 그 전문을 번역·게재한다. 비팃 문타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전문(한글 번역) 내려받기 문타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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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2-04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형벌,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형, 생명권, 인권, 인권교육, 전쟁, 시민사회, 권리, 무기, 평화, 권력, 미국, 미디어,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45호)

획기적 신기술 또는 새로운 감시기술

과학기술과 인권 이야기 (1)

... 범죄자의 유전자를 연구용으로 쓰는 미국의 일부 주와 같은 극단적 경우도 있지만 작년 여름 조선족들에 대한 유전자 채취처럼 구체적 근거도 없이 개인의 유전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 자체가 오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하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미국과 영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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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2005-02-01

인권키워드
범죄, 미국, 국가, 인권, 군대, 뉴스, 신상정보, 재범률, 프라이버시, 피해자, 이야기, 피해, 기술,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36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② 이라크 전범민중재판

풀뿌리 평화 운동을 꿈꾸며

법정형식의 운동은 가깝게는 조선일보 민간법정이 있었고, 몇 해를 거슬러 올라가면 5.18 민간법정도 있었다. 그렇다면, 2004년 진행된 이라크 전범 민중재판운동을 대안적인 인권운동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의 전쟁반대운동은 이라크 전쟁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다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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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열 2005-01-19

인권키워드
운동, 이라크, 전쟁, 한국, 지역, 평화, 공부방, 이야기, 저항, 집회, 설득, 활동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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