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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3호)

"단체교섭이라도 해봤으면…"

울산 건설일용 노동자들, 58개 하청사 상대 총파업 돌입

... 지"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회사에는 조합원 없다? 이들은 울산의 석유화학공장, 발전소, 조선소 등 원청회사의 수주를 받아 설비 건설·유지·보수를 맡은 58개 전문건설업체에 속해 배관, 용접, 기계 등의 직종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노동조합을 구성해 같은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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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8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조합, 단체교섭, 파업, 조합, 노동자, 하청, 감시, 검찰, 근로감독관, 노동, 노조, 임금체불, 집회, 해고, 회사, 발전소, 불법,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770호)

"내 머리 좀 놔두세요!"

[뛰어보자 폴짝] 가위손의 공포, 두발규제

... 않게 머리를 자르려면 무척 짧아야겠지요. 마치, 군대나 교도소의 머리길이 규정 같다고요? 조선시대 단발령이냐고요? 아니요. 위의 머리길이 규정은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 머리길이(남학생) 규정이랍니다. '두발 자유화'를 요구하며 경도도 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학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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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3-1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단속, 권리, 군대, 청소년, 피해자, 질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0호)

인도적 지원은 중단, 대북제재는 강화?

국내 33개 인권·평화단체 '일본 북인권법' 반대 성명 발표

... 항금지법은 "만경봉호의 입항을 차단하게 하는데 이는 북에 사는 가족과 친지를 방문하던 재일조선인들을 졸지에 이산가족으로 만드는 반인도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그는 분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인권법은 세 번째 제재법안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2002년 고이즈미 총리는 평양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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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3-15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평화, 국가, 가족, 감시, 북한, 정치, 탈북자, 민주당,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 이는 1926년 치안유지법을 제정한 일제가 1933년 사법성 형사국장 통첩, 1936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잇따라 내놓으며 사상전향제를 도입한 이래, 무려 70여 년 동안이나 사상과 양심을 옥죄어 온 반인권적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서 실로 그 의미가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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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상, 제도, 국가보안법, 양심, 역사, 정부,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또 법원은 고희철(외대 왕산, 7기 한총련 대의원) 씨와 김현석(조선대, 12기 한총련 대의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으며 불구속 수사 중인 학생들에게 선교유예를 판시하기도 했다. 이른바 '아주대 자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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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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