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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 선고되어 봉착하는 당혹감과 절망감 △법정에 출석하려고 할 때 봉착하는 교통상의 불편과 양육아동에 대한 우려 △법정 출석, 증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수입감소 △공개법정에서의 증언에 대한 걱정, 피고인 변호인으로부터의 적대적인 질문과 피고인 가족, 친구로부터의 위협 등이 존재한다. (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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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법,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제도, 무시, 국가,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94호)

  학생연합, 스승의 날 감사 대신 쓴소리

  체벌도 강제야간자율학습도 인권침해

  ... 가르칠 뿐"이라며 "체벌 이외의 다른 교육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정부에 대한 1차 권고에서 "부모나 교사들이 하나의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체벌을 우려"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무시한 채 체벌을 교육과 훈육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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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6

  인권키워드

  체벌, 교육부, 학생, 교육, 학교, 무시, 한국, 권리, 부모, 교권, OECD, 아동, 학생인권, 휴식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74호)

  위험수위 넘어선 어린이·청소년 학대

  정부, 민간단체에 떠넘기곤 “나 몰라라”

  ... 수위를 넘어섰으나, 정부는 책임을 방기한 채 그 처리를 민간단체에 떠넘기고만 있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소장 이호균)의 ‘2001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해 동안 어린이․청소년 학대 신고가 접수된 건이 2천1백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의식주나 교육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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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18

  인권키워드

  학대, 국가, 아동, 교육, 아동학대, 불안, 부모,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29호)

  장애아 통합캠프 참여, 웬 징계 사유?

  장애아 교육권 확보 운동 불씨 만든다

  ... . 지난 해 7월 캠프가 열리기 몇 주 전부터 진행했던 학교와의 협의 과정이나 학부모들이 아동의 캠프 참가를 이미 신청했던 사실은 무시됐다. 그리고 교장이 끝까지 통합캠프 참여 불가를 고집하는 바람에 도 교사는 하는 수 없이 연가 신청을 내고 통합캠프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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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7

  인권키워드

  교육권, 운동, 교육부, 교육, 아동, 장애, 권리, 학교, 무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04호)

  문화연대, 청소년보호법 폐지 운동 전개

  "청소년 인권·문화표현의 자유 침해"

  ... 로 인식되고, 매체 역시 수용주체인 청소년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아동의 연령에 따른 규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청소년보호법 및 시행령이 포함하고 있는 유해매체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18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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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09-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국회, 아동, 인권, 차별, 학생, 운동, 권리,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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