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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⑨ 2001년을 돌아본다!

  공안세력의 부활 음모, 뒷걸음질치는 민생

  ... 이 4천여명의 병력을 동원한 경찰력에 강제 진압당한 이후, 부평 지역에선 마구잡이 검문과 불법 연행 등 ‘유사계엄’ 상황이 두 달 가까이 지속됐다. 급기야 4월 10일엔 부평공장 앞에서 전투경찰 병력이 무방비의 노동자들을 집단 폭행해 카메라 앵글에 피가 튈 정도였다. 하지만 어떤 경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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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집회, 파업, 경찰, 테러, 정부, 격차, 국회, 군대, 노동자, 대체복무, 민주노총, 병역거부, 보호시설, 양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리해고, 지역, 국방부, 개발, 운동, 전기, 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2호)

  사회권 연대회의, 노동자 파업권 보장요구

  ...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지시하고, 노동부와 검찰은 법원판례와 반대로 위 사업장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권연대회의는 또 “(정부가) 전공련지도부와 창원공무원대회 참가자 징계 및 사법처리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히는 등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유엔 사회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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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사회권, 파업, 파업권, 검찰, 공무원, 사회권규약, 석방, 노동3권, 노동조합, 경찰, 민변, 탄압, 무시,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대우'집회 참가 막은 경찰에 손배소

  금속연맹, 국가·부산경찰청장 등 상대로

  ... 고 답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부산진경찰서 정보과장은 "당시 참가하려 했던 집회는 불법이었고 화염병 등 폭력사태가 예상되어, 범죄의 예방과 저지에 관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거, 집회 참석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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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손해배상, 국가, 법, 공권력, 남용, 정리해고, 화염병, 범죄,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7호)

  매향리 시위자가 악귀라니

  검찰, 항소이유서에서 주장

  ... 검사는 "피고인들이 10여 차례 이상 외부의 학생 노조 재야단체 등을 끌어들여 조직적인 불법 폭력행위를 전개"했지만,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김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목표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과다하게 선처된다면, 자신의 주장만을 악귀처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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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17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학생,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3호)

  복수노조 무조건 금지는 '불법'

  하역노역지부 설립, 법원 "합법"판결

  ...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더욱이 이날 판결은 노동부가 그동안 공식처럼 사용해온 '복수노조=불법'이라는 등식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판결이어서 노동계의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장현)는 11일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하역노조)이 낸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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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2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법원, 민주노총, 지역, 불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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