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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7호)

  전자건강카드 도입 초읽기

  복지부, 여론 무시 사업강행

  사회단체들로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높다는 비판을 받아 온 전자건강카드 도입이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사업추진위 발족으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전자 건강보험증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전자카드화사업 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를 발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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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무시, 개인정보, 공무원, 건강보험공단,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67호)

  삼성, 집회방해도 초일류

  법원 ‘업무방해’, 눈물 머금고 1인 시위만

  ... 하며 밀어댔다. 집시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는 1인 시위조차 이처럼 삼성이 오만방자 하게 무시할 수 있는 배경에는 지난해 4월 1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자 박재윤)가 내린 판결이 있다. (주)삼성생명보험이 해고자 및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위원장 김성환, 아래 삼성해복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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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2

  인권키워드

  집회, 가족, 여성노동자, 해고, 탄압, 무시, 노동자,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1호)

  경찰 ‘폭력배’, 대우노조원 집단 폭행

  무저항 시위대에 방패, 곤봉, 군화발로 집중 구타

  ... 바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9일부터 노조사무실 출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은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고 출입을 봉쇄했다. 또, 10일엔 법원 집달관이 판결 공지문을 회사 건물에 부착하는 것마저 방해하기도 했다.한 조합원은 “법을 집행한다는 경찰 스스로 법을 무시하면서 무슨 법치국가”냐고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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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4-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공권력, 노동자, 노조, 회사, 병원, 무시, 보호장비, 업무방해죄, 위법, 정리해고,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0호)

  필리핀 현지법인연수생의 절망

  3만원 임금인상 요구하다 '불법체류'할 지경

  ... 임금 3만원을 인상하고 노동시간을 줄여달라는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했으나 회사는 이를 무시했다. 3월 14일에는 기숙사에 물, 전기를 끊고 화장실을 폐쇄하고 심지어 먹을 것도 주지 않았다. 이틀 후 회사는 ‘일방적 단체행동’을 이유로 이들에게 계약파기를 요구했다. 이런 상황이 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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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11

  인권키워드

  회사, 임금, 노동, 노동시간, 단체행동, 전기, 무시, 법,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최저임금, 파업,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0호)

  철도청, 철탑농성에도 끄떡없다

  철도공투본 노동자 건강악화 농성 풀어

  ...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 쟁 본부'(공투본) 결성 2월 24～25일 :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철도노조 대의 원 선거 강행 3월 20일 : 철도노조 조합원 3백여 명을 동원하여 '공투본' 농성장 침탈 4월 1일 : 월간 '말'지 4월호에 철도청장이 철도노조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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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6-08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동자, 농성, 대법원, 병원, 무시, 선거, 치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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