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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22호)

  해적은 소말리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 미디어는 조업 중인 한국 어선들이 광활한 무법지대 소말리아 해협에서 해적에게 나포되었다는 소식을 가끔 전한다. 이러한 보도에서는 십중팔구 합법적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한국 어선들을, 야만인 같은 해적들이 괴롭힌다는 이분법적인 도식으로 전달된다. 그렇다면 한국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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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10-10-12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벌금, 불법, 중국, 임금, 미디어, 출신, 일본, 감시, 국경, 노예, 언론, 여권, 인권, 인재, 지역, 경찰, 가해, 법, 연결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20호)

  [디카로 물구나무] G20을 보는 세 가지 시선

  쥐 스무 마리가 모인다!

  ... 뜻하는 말이라는 설도 있다. 10월 1월부터 발효될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은 G20이라는 ‘한정기간’을 빌미로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ㆍ시위,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억압할 수 있다는 위헌적 발상에 기초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른바 ‘경호안전구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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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2010-09-28

  인권키워드

  G20, 국가, 신자유주의, IMF, 불평등, 집회, 미국, 정부, 기업, 노숙인, 이주노동자, 경제위기, 경찰, 체제, 경제, 권리, 민주주의, 약자, 집, 탄압, 학교, 권력, 단속, 미등록, 중국, 테러, 법,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20호)

  [루인의 인권이야기] 세계를 다르게 경험하기: 채식, 건강, 그리고 해석

  ... 고양이의 선택으로 해석했다. 해석이란 언제나 자의적이지만, 자의적이기에 함께 할 수 있는 법이니까. 사람들은 내게, 채식을 하고 나서 몸과 건강이 많이 좋아졌냐고 묻곤 한다. 이런 질문은, 솔직히 곤혹스럽다. 잘 모르겠기 때문이다. 적어도 2000년대 들어,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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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인 2010-09-28

  인권키워드

  채식, 건강, 집, 병원, 생명, 트랜스젠더, 질문, 활동가, 무시, 권력, 한국, 법, 언어, 의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9호)

  [김옥자의 인권이야기] 지하철 노약자석에서 생긴 일

  ... 노인공경을 부르짖는 이 나라에서 행상 여인은 순간 능지처참의 대역죄인이 되었지만, 인권과 법적인 틀에서 볼 때는 오히려 여인에게 욕설의 포화를 쏟아 부은 노인들이 ‘명예훼손’의 가해자가 될 것 같다. 이미 몇 년 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20대 여성이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은 노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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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자 2010-04-22

  인권키워드

  노인, 인권, 할아버지, 할머니, 요금, 명예훼손, 가해자, 여성, 청소년, 이야기, 시대, 약자, 부모,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8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선언을 하면 처벌 받는 시대①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선언으로 징계 받은 이언구 공무원

  ... 으로나 현실적으로 외국의 많은 나라만 하더라도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헌헌법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 물론 당시 사회적 분위기상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못 만들었으나 이후 군사정권시절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제한 규정을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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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2-02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노조, 공무원노동조합, 탄압, 정책,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권리, 기본권, 국가, 이명박, IMF, 노동자, 민주노총, 밀양, 복지, 언론,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촛불, 사전검열, 인권위, 시대, 활동가, 계급,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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