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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2호)

  포괄적 비공개 규정, 공개원칙 무색

  인권위, 회의 방청 관련 규칙 의결

  ... 한 법률(아래 정보공개법) 제7조5항을 근거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을 비롯한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있다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다"는 이유 등을 들며 자의적으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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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법,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심의,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051호)

  노점상, 폭력단속에 과태료 이중고

  "정부, 단속위주 노점상 정책 바꿔야"

  ... 노점상들의 자율질서 사업과 국민들의 사회복지 비용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중연대의 오종렬 공동대표는 "도시 미관 때문에 노점상을 단속한다고 하는데, 프랑스 파리, 이태리 로마에도 노점상이 많다"며, "노점상을 무조건 쓸어버릴 게 아니라 생존권을 인정하면서 도시 속에 노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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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5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정책,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용역깡패, 경제, 탄압, 벌금, 수도권, 고용, 실업,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5일 ∼ 3월 11일)

  ... 직업병 집단요양신청(3.5)/ 에바다복지회, 권오일 교사 폭행사건 고발장(3.5)→에바다연대회의, 에바다 폭력 수사 촉구 집회(3.6)/ 대법원, 감청과 계좌추적 엄격 제한하기로(3.6)/ 인권단체․유가족, ‘반인도범죄 공소시효 배제’ 서명운동(3.8)/ 한총련 전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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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2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회, 노조원, 민영화, 경찰, 배제, 정부, 감청,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호주제, 국방부, 발전소, 공공성, 수도권, 평화, 대우조선,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종교인도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국회 정보위는 비공개로 의견 청취

  ... 2명은 모두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이광열 간사는 “의견을 수렴하려면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며,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입법절차의 필수과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김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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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2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종교, 평화, 생명,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민주당, 질문, 시대, 행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6호)

  발전소 매각반대, 9백88인 시국선언

  "민영화 강행방침 철회, 국민적 공론화 촉구"

  ... 있다. 7일 오전 10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홍근수 목사, 이석태 변호사,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등 종교·법조·의료·언론·민중 각계 인사 9백88인이 '발전소 매각에 대한 시국선언'을 했다. 시국선언문에는 "발전소 매각방안 이외에 발전산업구조개혁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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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8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소, 노동자, 파업,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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