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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장창창’의 욕심이 과하다는 사람들에게

... 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제는 부동산계약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자영업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너도나도 사장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 아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과 자영업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은 경계를 넘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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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7-13

인권키워드
세입자, 법, 권리, 인권, 상가세입자, 부동산, 시장, 강제퇴거, 노동시장, 시대, 헌법, 정부, 법원, IMF, OECD, 노동, 언론, 용역, 인권감수성, 개발, 질문, 이야기, 일자리, 불법, 한국, 철거, 배제, 퇴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사업주의 책임은 없다? 연간 2,000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다. 산재사망율은 OECD국가 중 1위이다.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다단계 하도급과 원청사업주의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 등이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기업의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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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입법, 법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 김관홍 민간잠수사를 보내며

... 다. 그 과정에서 민간 참여는 보장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기구의 의무이다. 특히나 수난 구호 명령을 내렸던 정부는 작업 환경의 안전성과 그들이 겪게 될 육체적, 심리적 피해에 대비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무시된 채 민간 잠수사의 헌신만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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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6-06-22

인권키워드
참사, 피해자, 세월호, 인권, 정부, 피해, 양심, 재판, 권리, 언론, 무시, 가족, 국회, 인권감수성, 재난, 존엄, 차별, 치료, 진실, 시대, 유가족, 국제, 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6월호)

... 려고 해요. 토론회가 끝나면 그 내용을 후원인 여러분과도 나누겠습니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보고서>를 제작 배포 민중총궐기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은 3개월 동안 조사 작업을 마무리하고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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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6-09

인권키워드
물대포, 세월호, 국회, 운동, 집회, 경찰, 월담, 정부, 안전, 인권, 지역,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최루액, 최저임금, 피해자, 진실, 입법청원, 사랑방, 권리, 한국,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성소수자, 위법, 임금, 장애, 존엄, 차벽, 참사, 철거민, 건강, 범죄, 공단, 활동가, 헌법, 유성기업, 더불어민주당, 강남역, 무기, 권력, 피해, 이주, 연대,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철거민
활동 이야기

“혐오에 저항하라, 평등을 노래하라, 무지개를 펼쳐라”

아이다호데이 공동행동 참가기

...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을 조직하였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기독자유당에 대한 국가인권인 진정인들을 모았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도 이 행동에 함께 참여하였답니다. 그리고 아이다호 데이를 기념하여 “혐오에 저항하라, 평등을 노래하라, 무지개를 펼쳐라!”를 슬로건으로 해서 5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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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6-06-09

인권키워드
혐오, 성소수자, 무지개, 저항, 차별, 퀴어퍼레이드, 평등, 국제, 인권, 시민사회, 운동, 조직, 총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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