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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6호)

  <바로잡습니다>‘15년으로 감형’은 ‘20년으로 감형’

  ... 무기에서 15년으로(5명)’은 ‘무기에서 20년으로(5명)’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11일 법무부 안우만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광복 50주년 경축 특사 보도자료’의 5쪽에 나온 그대로 이를 게재했으나, 이후 형기계산에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16일 법무부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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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7

  인권키워드

  무기, 법무부, 석방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유서대필 조작사건’ 뒤늦었지만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 법자로 만든 ‘국가범죄’이다. 서울지검 특수부 강신욱 부장검사와 신상규 주임검사, 김기춘 법무부 장관 등은 국가권력을 총 동원해서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힘썼다. 심지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실장을 통해 거짓 필적 감정까지 동원했다. 이것을 근거로 검찰은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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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4

  인권키워드

  진실, 검찰, 청와대, 법무부, 사법부, 감시, 대법원, 자살, 저항, 사찰, 경찰, 사회운동, 동료,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2호)

  [이주의 인권수첩] 우리의 인권을 도둑맞을 수 없다! (2010.10.6~10.12)

  ...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과 ‘바른성문화를위한전국연합, 9.29일자 조선일보 개재) 싣고, 법무부는 구금시설 내 교화방송에 <인생은 아름다워>를 방영하지 못하도록 하고(8.9일자 법무부 교화방송 일지). 영화 <친구사이?>에 대해 “동성애 장면을 호기심으로 접하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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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0-13

  인권키워드

  4대강, G20, 노동자, 법무부, 인권, 산재, 정부, 경찰관, 구금시설, 기업, 낙태, 복지, 빈곤철폐, 서울역, 여성, 집시법, 청와대, 경찰, 국방부, 권리, 야간집회, 안보, 빈곤, 불법, 이주,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함께 해요

  [함께 해요!]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 짓는 작업이라고 보면, 여전히 호주제 폐지는 미완의 과제이다. 수사·수형업무를 지휘하는 법무부가 신분증명제도를 관장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는 △신분증명 관련 사무 관장을 대법원에서 법무부로 이관하고 △목적별로 증명서를 발급하되 상세증명서를 두어 개인·가족의 과도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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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6-01-2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개인정보, 차별, 성평등, 법무부, 국회, 정부, 가족, 대법원, 인권, 평등, 심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명/논평

  [성명]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3. 이번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은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기 위한 노동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공동합작이다. 노동부는 이주노조가 제출한 노조 설립 신고서에 대해 △임원 전체 명단 △조합원 명부 △총회 회의록을 보완 요구하며 노조 설립 허가를 지연시켜왔다. 법무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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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9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미등록,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정부, 인권, 권리, 고용허가제, 차별, 탄압, 단속, 정책, 가족, 노동권, 노조, 대법원, 법무부, 성폭력,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 헌법, 결사,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집회, 불법체류, 진실, 집, 무기, 체류,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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