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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7호)

  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심문.변호인 없이 죄목과 형벌 고지…수형인도 희생자

  ... 한 고문의 결과였음이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라며 "수형자들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대 법대 이재승 교수 역시 "군법회의 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라며 한날에 수백명을 불러다 놓고 피고인에 대한 심문도 없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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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3

  인권키워드

  재판, 제주, 형벌, 학살, 가족, 고문, 변호인,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5호)

  5월에만 어린이를 보호·육성하나?

  정부, 시위 현장에 어린이 동행 금지 검토

  ... 새로울 것 없는 대책이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를테면, 이번 정부 대책 중 "어린이 권리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권리지표를 개발한다"는 내용은 이미 6년 전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했던 사항이다. 또 대책의 주요 내용들이 어린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비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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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부모, 장애, 동행, 기본권, 소외, 아동, 인권, 교육권, 개발, 권리, 상담, 쉼터,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66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4) 미-이, 팔에 관한 주거권 보고서 공개 원천봉쇄

  인권고등판무관, "날 팔레스타인에 보내주세요."

  ... '보복' 목적의 주거지역 파괴, 주민 강제추방, 귀환권 (추방 이후 집으로 다시 돌아올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심각한 침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쓰여져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개인자격으로 팔레스타인을 방문해 작성한 보고서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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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5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주거권, 지역, 미국, 양심, 언론, 인권위, 권리, 집, 러시아,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73호)

  “총·학장들은 교수노조를 막아내라”

  교육부, 교수노조 출범 앞두고 ‘협박공문’ 하달

  ... 기 위한 제도이지, “사회적 존경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우를 받는 대학교수들”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또한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사회 봉사를 사명으로 하고 있는 대학교수의 직무가 스스로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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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9

  인권키워드

  교육부, 탄압, 교육, 노동,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임금, 노동3권, 권리, 제도, 무시,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1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①

  교칙; 학생 참여는 없다

  ... 한의 의사표현도 제한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교 운영 참여를 통해 민주적 훈련과 자기 권리를 자각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칙의 제·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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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0-24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교육부, 학생, 지역, 학생인권, 권리,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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