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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내렸다.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접근을 제약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보석제도가 있으나 인권변호사들은 보석이 대체로 심각한 범죄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라도 피해자로 여겨지는 자의 동의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e. 공정한 공개 재판의 거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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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검찰, 고문, 재판, 헌법, 국가,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법원,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1호)

  선심공약 남발, 재원마련· 추진계획 없어

  참여연대 사회복지부분 공약 평가

  ... 경향이 있으며, 단순서비스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 점 △공약이 재반복되는 점 △공약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의 실현계획이 없는 점을 들었다. 각 당 공약평가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신한국당의 공약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한 복지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미 정부에서 발표했거나 알려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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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8

  인권키워드

  공약, 민주당, 정부,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험, 정책, 국민연금, 복지, 최저생활, 정당, 총선,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0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18일 ～ 3월 24일)

  ... 도록 갖은 노력을 기울인다.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전을 펼쳐 인권문제도 이들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많은 부분 좌우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유엔 인권위가 그나마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민간단체들의 열정적인 문제제기와 헌신적인 활동 덕분이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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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총선, 집회, 배제, 정부, 일본, ILO, 검찰, 노동, 자살, 노동시간, 인권위, 경찰, 공약,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608호)

  인권간행물

  ... 법 어워드(Award)에 관해서/군사정권보다 후퇴한 문민정부의 5가지 잘못/호주의 사회보장제도 등. 42쪽. □ 격월간 <참여사회> 3·4월호-참여연대(797-7116) 주요내용:시민·노동·사회운동가 100인이 본 4·11총선/독일 시민운동 사례분석:오덴발트지역 시민사회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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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 노동자, 장애, 파업, 노동법, 건강, 시민사회, 역사, 총선, 평화, 대우조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7호)

  <현장스케치> 장애인사진전 ‘사람이 그리운 사람들’

  "그곳에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으로 나와야 한다"

  ... 살롱에서는 ‘사람이 그리운 사람들’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수색, 전남, 경남, 강원, 거제도, 제주도 등 전국 장애인 수용시설 10여 곳을 찾아다니며 이정률 씨가 담아온 그들의 모습에서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채 시설에 갇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소외된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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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2

  인권키워드

  장애, 시설, 장애인, 노인, 소외, 제주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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