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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4호)

  여야,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 )에서는 여야 의원 7인이 모여 인권위법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령 제정시 법무부와 협의한다’ 조항을 빼기도 했지만 ‘종결된 사건에 대한 조사불가’, ‘피진정인 서면조사 우선의 원칙’ 등 법무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또 한나라당은 ‘야당에서 상임위원 추천이 가능하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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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01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무시, 국회, 인권, 정당

• 인권하루소식 (1728호)

  민주노총, 알몸수색 규탄집회 열어

  책임자 처벌·장관 면담 요구

  ... 가운데 속옷까지 완전히 발가벗기는 과도한 신검을 당했다"며 당국의 처사를 규탄했다. 이날 법무부장관과의 면담 요청은 법무부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 면담을 다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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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0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검찰, 경찰관, 법무부, 여성, 재발방지,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48호)

  공안사범 충돌유도 명백

  부울지역 사회단체 항의

  ... 웠던 일반재소자들과의 충돌이 구치소측의 치밀한 계획아래 진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법무부와 부산구치소는 이번 사건을 ‘사실무근’으로 축소, 은폐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본지 8월 31일자 참조) 또한 부산 인권센타(대표 원형은)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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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변호인, 교도관, 진상조사, 진실

• 인권하루소식 (1259호)

  전향서 내도 보안관찰

  “범죄 위험 있다” 막연한 추측

  ... 합통신 등) 혐의로 구속돼 올 5월 14일 만기출소한 안윤정(34) 씨는 지난 9월 7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통고받았다. 안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한 대전지방검찰청은 “범죄사실로 볼 때 유사시 보안관찰처분 해당범죄(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외환유치죄 등)를 범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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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범죄, 국가, 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의 정치에 맞서기 위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 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10월 31일, 법무부는 자신이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 지향’을 비롯한 7개 항목을 삭제했다. 17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먼 훗날 이것은 어떤 사건으로 기억될까?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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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5-11

  인권키워드

  혐오, 정치, 차별, 인권, 차별금지법, 평등, 성소수자, 세력, 배제, 국회, 법무부, 한국, 혐오표현, 시대, 여성, 이념, 장애, 이슬람, 민주당, 총선, 국제, 법, 입법, 연대, 소수자, HIV/AIDS, 신문, 인권감수성, 존엄, 학생인권조례, AIDS, HIV, 범죄, 대선, 광화문, 질문, 정당, 권리, 민주주의, 불안, 역사, 행진, 극우, 기본권, 미국, 성장, 정책,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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