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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3호)

  청송 피감호자, "사회보호법 폐지" 단식농성

  참가자 6백여명으로 불어나…법무부 공식 대책 요구

  ...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활동가는 또 "지난해 11월 단식농성을 전개했을 때도 법무부 교정국장 등이 구두로 개선을 약속했었지만, 이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법무부에 대한 피감호자들의 불신이 대단하다"면서 "법무부가 구두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대책을 약속해야 한다는 게 그분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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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7

  인권키워드

  법무부, 활동가, 법, 감옥, 청와대, 정당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17호)

  정부의 난민정책, 인권보호 뒷전

  '박해' 입증 책임 엄격, 신청인의 생활 지원 없어

  ... 함께 한국정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한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의 D씨는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법무부로부터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한 채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겨울 태어난 D씨의 아기는 부모가 난민신청인이기 때문에 무국적자가 돼버렸다. 옷이든, 음식이든, 집이든, 의료든 정부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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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0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난민신청, 한국, 법무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버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민변, 집, 일자리, 부모, 생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18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10일 ∼ 8월 16일)

  ... 가 점유시설물이라도 이를 강제철거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법무부, 8․15 사면으로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공안사범이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등을 할 경우 재수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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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국가보안법, 정부, 고문, 공권력,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이근안, 지역, 집회, 피해자, 경찰, 민변, 집, 대정부, 교육부, 평화,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8호)

  “양심수 기준 정한 것 없다”

  김종구 법무, 인권협에 밝혀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 대표들은 9일 김종구 법무부장관을 방문해 양심수 석방 등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심수 석방문제에 대해 법무부는 현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의 지침을 따를 뿐"이라며 "법무부에서 그 시기나 범위에 대해 어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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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법무부, 언론

• 인권하루소식 (809호)

  보안관찰처분에 사법부 첫 제동

  “행정기관의 자의적 인권 제한”

  ... 며 "귀중한 선례를 남긴다는 면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법무부의 심사만으로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박 씨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이 권리를 제한하고 갱신하는 것이 문제일 뿐 아니라 그 판단을 자의적 심증에 따라 무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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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권리, 거주이전, 법무부, 사생활,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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