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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15호)

  갇힌 자들을 위한 세 번째 자료

  『감옥인권 시리즈 3 - 감옥관련 훈령·예규집』

  ... 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시기 "알면 권리가 보인다"는 문제의식 아래 2002년에 『감옥관련 법령자료집』을, 2004년에는 『감옥관련 판례자료집』을 펴낸 바 있다. 그렇다면 감옥인권팀은 무엇 때문에 법령자료집에 만족하지 않고 훈령·예규집을 별도로 묶었을까? 이에 대해 감옥인권팀 고근예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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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5-19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 감옥인권, 위법, 감옥, 저항, 손해배상, 권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72호)

  테러방지법안 폐기 촉구 단식농성

  15일부터 18일까지, 국회의사당 건너편

  ... 사회진보연대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국회의사당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기자회견에서 이수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를 빙자해 국민들의 인권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분명하다"며 "그런데 국회는 조속히 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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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6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테러, 법, 국정원, 인권, 민주당, 민변,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집회 및 시위의 ‘세계’에서는 경찰의 해석과 방침이 곧 법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자체가 각종 집회금지조항을 규정해 놓아, 오히려 경찰에게 집회 및 시위를 금지․제한․해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의 저급한 인권의식은 집회와 시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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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민주노총, 신고제, 학생,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67호)

  집회· 시위 흠집내기 언제까지

  경찰, 집회 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경찰이 집회 신고시 법적 근거도 없는 '각서'를 강요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7일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곽동철 신부, 정평위)는 청주 동부경찰서에 '불평등한 소파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서명캠페인'에 관한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신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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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71호)

  『법, 정치, 도덕적 맥락 속의 국제인권』

  ... 관한 연구는 여러 학문 분야에 관계되고 다양한 분야간의 제휴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법 분야에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적인 인권에 대한 논의 상황을 총망라한 이 책은 법 분야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간의 접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편저자인 스테이너는 하버드 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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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인권, 법, 정치, 사회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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