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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0호)

  "압박과 고립으론 북 인권 개선 안돼"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통과…국내 인권평화단체 우려 목소리

  ... 항에 빠뜨릴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안은 "미 대통령은 북한 내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들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인권·평화단체들 역시 "북의 인권과 민주화가 증진되어야 한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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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7-2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체제, 북한, 경제, 한국, 대통령, 비방, 탈북, 탈북자, 시민사회, 민주주의, 북핵, 국가,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제한하게 된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형사소송절차는 발전하였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한 국가의 정치와 법문화의 발전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고 말한다. 독재체제에서는 정치가 반법치적으로 왜곡되고, 민주화될수록 법치주의는 실현되기 마련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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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정부, 헌법, 국회, 정치, 발전,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7호)

  반딧불 '부안을 가다 핵을 넘다'

  부안 반핵투쟁과 일본 피폭노동자들의 증언 기록

  ... 었던 부안 주민과 활동가들의 촬영으로 완성되었다. 독일 감독 니콜라스 릴이 만든 <핵발전소 단지>는 일본 오사카 근방의 핵발전소에서 일했던 노동자들과 유족들의 증언을 엮어가면서 피폭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부각시킨다. 한국과 더불어 핵발전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며, 제3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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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2-21

  인권키워드

  핵, 일본, 정부, 에너지, 건강권, 노동자, 시설, 촛불, 경찰, 광장, 활동가, 빈곤, 한국, 산업, 단지, 자본, 정책,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6자 회담 이후 짚어봐야 할 것

  ... . 회담 결과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대체적 반응은 "아쉽지만, 긍정적인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바람으로 요약되는 듯 하다. 공동합의문도 발표되지 못했고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마당에, 이후 노력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계기가 될 수도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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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09-02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평화, 이야기, 한반도, 핵, 국가, 발전, 인권, 전쟁, 활동가, 권리, 안보, 북핵, 중국

• 인권하루소식 (2248호)

  <논평> 촛불의 바다를 가르지 말라

  ... 과 촛불 시위대의 대립국면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꾸어내는 계기로 발전시켜야 한다. 경찰은 얄팍한 공권력을 앞세워 국민의 함성을 진압하지 말라. 지금은 촛불시위의 행렬을 막을 때가 아니다. 정부는 오히려 촛불시위를 뒷심으로 삼아 더욱 당당하게 소파개정에 전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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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4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촛불, 대통령, 이념, 집시법, 광화문, 미국,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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