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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8호)

  "전자적 국민감시체제 구축"

  개인정보보호 제도보완 시급

  ... 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국방부, 안기부 등 행정기관들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공대위는 "경찰전산망을 다른 기관이 마음대로 열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정보통신부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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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헌법, 법, 개인정보보호법, 안기부,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9호)

  병무청의 약속 파기, 양군모 대학원생 30여명 징집 위기

  오늘 병무청 항의방문

  ... 처리하면서 “정상적인 사회복귀와 과거청산을 통한 국민화합을 위한 것”이라며 밝혔다. 또한 국방부와 병무청이 양군모 회원들에게 발부한 공문에도 “27세 이상 1년 이상 형 선고 자는 제2국민 역으로 처분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2국민 역(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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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병역, 농성,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98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25일-31일)

  ... 년 사건에 집중, 미표한 사안... [고의 폐기]의혹도 <1.30>(HA.15)국방부, 5.18자료 부실/구속기간 내용 등 틀려 <1.30>(H.15)월간 [시민과 변호사] 펴낸 김창국서울변호사회장/"국민비판 담아 새 법률문화 세우겠다" <1.3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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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자살, 장애, 경찰, 석방, 중국, 한국, 기업, 노동자, 여성, 교육, 노동, 노인, 대법원, 사법부, 안기부, 임금, 전교조, 노동절, 국제, 국가, 산재, 감옥, 국회, 근로기준법, 기간제, 농성, 대통령, 북한, 성희롱, 시설, 신문, 아동, 장기수, 전쟁, 파업, 형사처벌, 회사, 할머니, 다짐, 추모, 평등, 국방부, 개발, 설득, 동료, 불안, 스트레스, 무시, 조선, 통일,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평등·성교육 도서 퇴출 사태, ‘성소수자 혐오’만 문제인가

  성평등 민주주의 전망을 가로막는 정치에 맞서야 할 때

  ... 에 불복종하는 시민들을 통치하고자 했던 일종의 국가폭력이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의 ‘국방부 불온도서 지정’ 역시 정권의 반공주의, 친미, 친자본주의적 사회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보수 학부모 단체에 의해 ‘음란도서’로 지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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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25

  인권키워드

  정치, 성평등, 권리, 교육, 성소수자, 민주주의, 세력, 가족, 운동, 정상가족, 학생인권, 평등, 공공, 성별, 불평등, 이념, 인권, 젠더, 지역, 페미니즘, 학생인권조례, 성차별, 윤석열, 체제, 교육부, 학교, 공공성, 극우, 권력, 국가, 전환, 조례, 검열, 단어, 성별정체성, 아동, 언론, 여성, 재생산권, 존엄,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청소년, 체벌, 촛불, 학생, 반차별, 돌봄, 국방부, 제도화, 불안,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교권, 한국, 연합, 정책, 입법,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선고 직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저녁에는 국방부 일대에서 추모의 밤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하고도 정의로운, 그러나 너무 늦은 판결을 받아든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고 변희수 하사가 용감하게 시작한 싸움이 끝내 유의미한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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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11-0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노동자, 월담노조, 사랑방, 권리, 신입활동가, 교육, 근로기준법, 공단, 활동가, 생존, 입법, 차별, 건강보험공단, 직접고용, 노조,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여성, 위법, 청소년, 11조, 다짐, 변혁, 추모, 평등, 국방부, 온실가스, 월담, 대체공휴일, 탄소중립, 국민의힘, 발전소, 기후정의운동, 시대, 청년, 역사, 더불어민주당, 난개발, 공공성, 자본, 전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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