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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신의 아버지(김척 씨)와 인권단체의 집요한 추적 끝에, 올 12월 이 사건에 대한 국회, 국방부, 민간 공동의 대규모 진상조사단이 구성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김훈 중위 사건은 그동안 철책에 가려져왔던 숱한 군 의문사 사건 가운데 한 점에 불과하다. 올 한해에만 군내에서 발생한 자살사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김대중,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파업, 학생, 운동,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56호)

12년전 군의문사, 자살 아니다

국민고충처리위, 허원근 씨 사건 재수사 지시

... 로 단정한 허원근의 사인에는 의문이 많다”며 “사인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국방부의 재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충처리위원회는 회신에서 △허원근 씨의 자살동기가 무엇이었는가 △본부중대장 등 중대본부 관계자들이 사고시간, 경위 등을 조작하려고 시도한 이유가 무엇인가 △M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31

인권키워드
자살, 법원, 국회, 군대, 농성, 휴가, 청와대, 진상규명, 국방부, 데모
인권하루소식 (318호)

UN 자의적 구금 실무분과, 황석영씨 등 '자의적 구금' 결정

... 92년 9월 민주당의 보좌관으로 재직중 중부지역당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중인 황인욱 씨에게 국방부 자료를 넘겼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며, 최진섭(33)씨는 월간 [말]지 기자로 재직중 중부지역당 산하의 '1995년 위원회'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0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국방부, 민주당, 권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2호)

양심수 부당 징집 폐지와 사회복귀 서명운동

여야 국회의원 131명, 교수 1100여명 넘어서

... 공식 방문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기택 대표 등은 국회 예결위 때 예결 위원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에게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3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회, 국방부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

... 서는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 조항에 포함된다. 정치 사상의 자유도 충분히 제약 가능해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이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결사의 자유는 체제의 적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 6명에 당원이 수만 명인 정당이 하루아침에 해산되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5-07-16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국가보안법, 기본권, 정부, 감시, 권력, 김대중,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민주주의, 불법, 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시대, 조직, 헌법, 법원,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감수성,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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