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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3호)

  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독립적 조사와 심판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수반돼야

  ... 이 참석자들의 집중적인 비판 대상이 된 것이다. 군 의문사 해결을 촉구하는 오랜 투쟁의 성과로 현재 국회 법제처에서는 대통령직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마련중에 있다. 이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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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5

  인권키워드

  자살, 수사기관, 진상규명, 민변, 유가족, 검찰, 국회, 독립성,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 0'이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는 이에 관한 결의안 하나 채택하지 않았다. 비엔나 회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도 별로 관심과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비엔나 회의에서 재확인된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의 원칙과 기준은 지난 10년 동안 대다수 국가들의 담합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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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이라크, 국제, 외교, 한국, 사형제,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미국, 러시아, 전환, 대통령, 북한, 심의, 언론, 위안부, 정치, 투표,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28호)

  시민사회단체, "철도노동자 요구, 정당하다"

  범정부 차원 성실 교섭 촉구

  ... 단체들이 참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리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구조적 과로'로 올해만 철도노동자들이 무려 12명이나 산재로 사망하는 등 '제도적 타살'을 당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안전사고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면서 인력 충원이라는 철도노동자들의 요구에 지지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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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8

  인권키워드

  교섭, 철도노조, 노조, 해고, 노동권, 단체교섭, 파업, 민변, 정당,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7호)

  국가인권위 쇄신 열린회의, 국가인권위 항의방문

  새사회연대 '모독' 사과 받아내

  ...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내부 직원들을 인권위가 조직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빚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인권위는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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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7

  인권키워드

  인권위, 활동가, 재발, 인권, 재발방지

• 인권하루소식 (2316호)

  철도노동자, 왜 파업 준비하나

  인력충원 없이 죽음의 행렬 멈출 수 없다

  ... 2001년 36명, 2002년 21명, 올해만 해도 벌써 11명이나 철도노동자들이 사고나 과로사로 죽어나가고 있는 현실은 철도노동자의 파멸적인 노동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실제 지난 3일 선로를 순회하다 과로사의 한 형태인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한 순천 전기사무소 소속의 고상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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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6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동자, 생명, 노동시간, 파업, 공무원, 안전, 스트레스, 전기,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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