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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77호)

세계의 인권④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벅적 '조사'와 '고문'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의 정신을 따라 국제사회는 75년 고문방지선언, 79년 법집행 공무원의 행위윤리규정, 82년 의료인 윤리규약, 84년 고문방지조약, 88년 여타의 구금 또는 수감된 자들을 위한 보호원칙 등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어느 것에나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6-07-04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가혹행위, 여성, 공무원, 아동, 형벌, 피해자, 경찰, 감옥, 공권력, 수사기관, 안기부, 인권, 접견금지, 형사처벌, 불처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국가, 기술, 의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539호)

학교 인권교육 절실히 요구된다

유엔 아동권위원회, 한국민간보고서 긍정 평가

... 다. 또한 입양특례법과 성폭력특별방지법의 제정을 변화로 들었고, 아동학대에 있어 전문가와 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민간보고서가 최신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관련 지표 전무하다 이에 대해 노혜련 교수는 “가능한 최신 자료를 활용했다. 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2

인권키워드
아동, 난민, 아동학대, 인권교육, 권리, 학교, 한국, 정부, 가족, 공무원, 교육, 인권, 자살률, 청소년, 조직, 이스라엘, 러시아, 법,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507호)

여성고용 안정 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서 지적

... 져 있다. 이중에서도 60세 이후 고용된 자, 시간제근로자, 일용근로자, 일시적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씨는 “여성노동자들 대부분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 실제 적용은 취업여성의 10% 정도 밖에 되질 않는다”며 적용범위를 5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19

인권키워드
여성, 실업, 육아휴직, 고용, 정부, 공무원, 교원, 국민연금, 노동시장, 노동자, 의료보험, 임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 한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95호)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 치료는 낡은 것 ”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격리 아닌 사회 복귀 전제해야

... 가입원, 응급입원 등의 조항이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지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보호자나 공무원 등의 편의에 따라 강제 입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에서는 85%이상의 정신질환자를 자신의 의지대로 입원하게 할 수 있다는 보고를 소개하며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없애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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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30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치료, 권리, 정부, 국가, 공무원, 국회,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제도, 법, 전환,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성명/논평

[공동성명] 당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 사건을 박 전 시장과 피해자간에 발생한 ‘개인의’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 사회라는 공고한 위계적 조직구조에서 발생한 ‘공적’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뿐 아니라, 왜 지난 시간 피해자의 호소를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는지, 어떻게 피해자가 처한 현실이 4년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단체 공동성명 2020-07-17

인권키워드
피해자, 시장, 서울시, 성폭력, 연대, 수사기관, 존엄, 진실, 피해, 공무원,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가해, 권력, 검찰, 인권교육, 진상조사, 애도, 평등, 권리, 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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