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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한국은 다른가

  무너진 인권의 자리에 차오르는 축출의 광기

  ... 에 트럼프가 선전포고한 '피난처 도시'도 그렇다. 미등록 이민자의 체포에 협조하지 않으며 공무원이 이민자의 체류 자격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가 수백 곳이라니 한국에서는 트럼프보다 놀라운 일일지도 모른다.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항의 행동에서 "이건 미국이 아니다"라는 외침이 울려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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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02-0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정책, 국경, 한국, 행정명령, 국가, 차별, 역사, 불평등, 이주민, 체제, 경제, 권리, 테러, 법, 체류, 난민, 전쟁, 정치, 노동조합, 시대, 존엄, 무슬림, 이야기, 일자리, 신자유주의, 극우, 불법, 단속, 미등록, 산업, OECD, 감시, 감옥, 결사, 공무원, 교육, 국적, 노동자, 복지, 비자, 사생활, 이주노동자, 인종, 임금, 최저임금, 출산, 출입국, 건강, 범죄, 자본주의,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광장, 운동, 제도화, 안보, 공산주의, 이라크, 학살, 국제, 주거,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3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모디 정부의 ‘노동 개혁’에 맞선 인도 전국 총파업

  ... 난 5월 인도 내 14개 노동조합 총연맹과 은행, 보험, 방위산업, 철도, 중앙 및 지방 공무원,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산업별 노동조합 연맹 등 사실상 모든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발의한 데에 따른 것이다. 파업 참가자 수로만도 엄청나다. 전국적으로 1억 5천 명이 참여했다는데 전체 인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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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15-09-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법, 권리, 해고, 일자리, 고용, 파업, 한국, 노동, 정규직, 경제, 공무원, 기간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복지, 비정규직, 시설, 임금, 정리해고, 최저임금, 하청업체, 원청, 조직,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함께 해요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촉구 천만 인 서명 운동

  ... 장되어야 합니다. 4.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로 하여야 합니다. 5. 모든 정부기관의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관련 민간기관의 문서 등의 정보공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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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28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가족, 진상규명, 운동, 국회,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피해자, 피해, 공무원, 언론, 재발방지,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1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공개 대상이 아닐 텐데……”?

  청구는 쉬어졌으나 정보는 멀어져

  ... 개할 수 없고 담당자의 실수로 공개 표시되었다는 것이다. 채증계획, 채증활동 내역과 같은 공무원의 활동조차 국가 안보의 이름 속에 알 수 없었다. ▲ [그림: 윤필] 뒤가 구리니 숨기는 것도 많아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 후퇴는 정보공개에서도 드러난다. 대통령실 등 중앙행정기관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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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07-27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국가안보, 인권, 채증, 안보, 경찰, 이야기, 감시, 공무원, 전쟁, 시민사회, 활동가, 탄압, 국가, 한국, 이명박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 - 권리의 전달을 위해 일관되고 공동작동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공무원과 사인(지주, 고용주, 기업, 은행 등) 둘 다에 의한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금지해야 한다. - 권리의 침해에 대해 구체적인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3. 기타 국내 기관의 역할 법원 외에 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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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입법, 사회권규약, 국가, 인권, 재판, 주거, 법,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감시, 강제퇴거, 차별, 공익, 역사, 권력, 단지, 정책,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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