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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6호)

  헌재가 알아야 할 기본권

  ...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이번 결정은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을 저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새롭게 계측된 최저생계비를 12월 1일 공표하고, 내년 3월에는 2006년부터 도입될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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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30

  인권키워드

  장애, 권리, 헌법, 국가, 감시, 농성, 이동권, 자살, 장애인, 전쟁, 빈곤, 기본권,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27호)

  '만17세 지문날인 강요' 헌법소원 한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 거부한 청소년들,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

  ... 며 지문날인 제도의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가 감시, 관리하는 것은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지문날인이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되어 위헌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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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0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범죄, 헌법, 법, 감시, 개인정보,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42호)

  <논평>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 사청문회를 비롯한 검증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인권위원에 대한 사후적인 감시와 견제가 가능해져야 한다. 인권위원의 활동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보여주어야 하며, 신임 인권위원부터라도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확인받아야 한다. 수많은 낙하산 인사가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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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1

  인권키워드

  인권, 무시, 법,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944호)

  (주)대용, CCTV 철거

  작업장 ‘노동자 감시는 인권침해’ 확산 계기

  ... )대용은 지난 24일 저녁 8시 작업장 내외부에 설치한 CCTV 7대를 모두 철거했다. “감시없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동자감시 문제로 파업을 진행한 대용 노동조합(위원장 박성준)은 25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일 영산강 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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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26

  인권키워드

  CCTV, 철거, 민주노총, 파업, 감시, 노동자, 국회, 노조, 직장폐쇄, 회사,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2호)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그 후 ②

  경찰 상주, 노조사무실 폐쇄

  ... 고 조용히 지낼 것을 종용한다"며 괴로움을 토로했다. 회사는 또 용역을 고용해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나섰다. 부평공장에서는 용역을 고용했다. 고등학교를 이제 막 졸업했거나 군대를 갓 제대한 것으로 보이는 용역들은 식당 등 노동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어김없이 나타나 "조합원들을 감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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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15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용역, 이야기, 감시, 노조, 회사, 경찰, 군대, 노조원, 민주당, 광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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