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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1호)

  [벼리2] 평택에서 ‘강제퇴거’된 인권

  국제인권기준의 눈으로 본 대추리, 도두리 강제퇴거

  ... 차 회기에서 채택한 사회권규약 ‘일반논평7’에서 “당사국은 어떠한 강제퇴거, 특히 대규모 집단이 관련된 강제퇴거에 앞서 강제력 사용의 필요성을 피하거나 적어도 최소화시키기 위해 관련자들과의 협의 하에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1993년 유엔 인권위원회도 “강제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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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9-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집, 대추리, 권리, 저항, 철거, 경찰, 국방부, 국가, 마을, 사회권규약, 인권, 생명, 이념, 평택, 평화, 법, 가족, 사생활, 생명권, 용역, 주거권, 프라이버시,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전기,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6호)

  <현장스케치>강제철거는 인권침해 행위라더니

  정릉 4동 강제철거 현장을 찾아

  뼈대만 남아있는 집 주위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표정의 철거민들과 이들을 바라보며 비아냥거리는 젊은 용역원들의 모습이 교차한다. 그리고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지붕을 뭉개는 포크레인의 발톱은 서늘하기만 하다. 8일 정릉4동 철거현장. 전경버스 10여대가 늘어서 있고 길목마다 전투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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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집, 철거민, 법, 대통령, 용역, 저항, 병원, 경찰, 무시, 조합,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411호)

  영장제시 무시, 불법적인 가택침입

  경찰, 한국통신노조 수배자 검거에 불법 자행

  ... 연행하려는 경찰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통노조측에 의하면 경찰은 수배자들의 집에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들어가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가족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있다고 한다. 25일 새벽 1시 한통노조 조직1국장 박철권(35)씨의 집에는 구로경찰서 소속 형사 4명이 영장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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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집, 영장, 경찰, 학교, 무시, 불법, 노인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 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이하 개정연대)가 출범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선 이런 요구가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시장 질서에 어긋나 되레 세입자에게 손해가 될 거라고 한다. 주거권 특보가 말한 ‘인권으로서 주거 개념’, 즉 주거권은 한국사회에서 너무 낯선 개념인 듯하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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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11-29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집, 정책, 권리, 부동산, 제도, 세입자, 한국, 국회, 인권, 개발, 시장, 임대, 가족, 대통령, 상가, 언론, 임대주택, 재건축, 공약, 역사, 전세, 대출, 기본권, 국가, 전환,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05호)

  [용산, 사람들] “아직은 좀 더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용산 4구역 철거민 김순옥 씨와 정옥자 씨

  ... 그러다 용산 참사를 겪어야 했고 1년여의 투쟁을 함께 했다. 그리고 임시상가에 준하는 함바집 운영권을 용산과 수도권 등 재개발 지역 2곳에 받로 협상했다.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까지 치르고 다 끝나는가 싶던 이들에게, 그 이후는 유가족들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시작이었다. 다른 지역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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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10-06-02

  인권키워드

  용산, 집, 재판, 지역, 연대, 집회, 철거민, 참사, 전세, 치료, 탄압, 가족, 공권력, 전쟁, 차별, 병원, 경찰, 설득, 유가족, 동료, 수도권,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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