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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3호)

  투표할 때 '주민증' 대신 '다른 신분증' 씁시다!

  ... 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의 범위를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경영하는 사업체 등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등 매우 광범위하게 유권 해석하여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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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지방자치단체, 투표,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00호)

  무더기 불합격, 멈춘 휠체어리프트

  관련기관, 1년이 넘게 휠체어리프트 안전검사 미뤄

  ... 정한 안전검사조차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동권연대 엄태근 사무국장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들이 1년 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도 안전검사를 미루고 휠체어 리프트의 심각한 안전상의 위험을 방치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 담당자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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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22호)

  자료(요약) :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 를 고법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에 판결문을 싣습니다. (중략) 2. (중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과 노인의 복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법 제2조에 규정된 법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제4조),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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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법, 노인, 복지, 위법,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639호)

  주민등록법, 이제는 바꾸자

  주민등록 업무 지자체로 이관, 자기 정보통제권 가져야

  ... 다. 따라서 "주민등록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민등록사무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야 한다"고 윤 활동가는 주장했다. 과도한 주민정보를 모으는 것도 현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이다. 주민등록법 상에 따르면 주민이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할 개인정보의 항목은 10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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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국가, 감시, 지방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시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68호)

  병원노조 파업에 경찰력 투입

  영남대 의료원 농성자 전원 연행

  ... 조원들에게 “노조단체 티셔츠를 벗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했다. 최근 일본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과 일본 전국의료연맹은 영남대병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는 메세지를 보내왔다. 이들은 “영남대 병원당국이 노조와의 협상에서 보인 갑작스런 태도변화에 분노를 느낀다. 이는 노조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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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9

  인권키워드

  노조, 병원, 경찰, 파업, 교섭, 권리, 불법, 노조원, 농성, 대통령, 임금,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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