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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패하는 이유다. 그런데 조합이 설립되기 전 개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길을 트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도시재정비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퇴거를 수반하는 사업이다. 주거뿐만 아니라, 일자리, 교육, 생계, 문화, 사회적 관계 등 삶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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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개발, 조합,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역, 권리, 민주주의, 인권, 법, 막개발, 피해, 공공,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일자리, 역사, 제도, 수도권, 권력, 마을, 주거, 세력, 전환,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성별, 격차, 퇴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방분권 사상에 기초해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맞춰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제 시행의 핵심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제에 맞게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경찰행정을 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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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지역, 제도, 전환,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639호)

주민등록법, 이제는 바꾸자

주민등록 업무 지자체로 이관, 자기 정보통제권 가져야

... 다. 따라서 "주민등록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민등록사무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야 한다"고 윤 활동가는 주장했다. 과도한 주민정보를 모으는 것도 현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이다. 주민등록법 상에 따르면 주민이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할 개인정보의 항목은 10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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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주민, 감시, 지방자치단체, 국가, 배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시대, 제도, 조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3호)

인권간행물

... 자치, 지역운동, 여성운동(이미경)/기획논단-보육사업의 현황과 과제(최현숙), 보육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이기우), 보육사업 확충․내실화 방안(보사부)/일본보육연수기, 독일탐방기/어린이 수입영상물 심의, 이대로 안 된다 등 (88쪽) □한미행협의 문제점과 개정방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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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13

인권키워드
장애인, 고문, 국제앰네스티, 성폭력,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권리, 지역운동, 평화, 학살, 기지, 고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9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14일 ∼ 2004년 6월 21일)

... 는 인권침해"라며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 벌여/ 행자부의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문인식기' 도입 계획에 정보인권단체 즉각적인 철회 촉구/ 최저임금연대, 경총의 58만원 최저임금안에 "인상안이 아니라 실질적인 삭감안"이라며 항의집회(6.18)/ 레미콘 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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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자살, 지방자치단체, 집회, 노동3권, 인권위, 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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