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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3호)

  투표할 때 '주민증' 대신 '다른 신분증' 씁시다!

  ... 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의 범위를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경영하는 사업체 등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등 매우 광범위하게 유권 해석하여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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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지방자치단체, 투표,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00호)

  무더기 불합격, 멈춘 휠체어리프트

  관련기관, 1년이 넘게 휠체어리프트 안전검사 미뤄

  ... 정한 안전검사조차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동권연대 엄태근 사무국장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들이 1년 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도 안전검사를 미루고 휠체어 리프트의 심각한 안전상의 위험을 방치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 담당자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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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법,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22호)

  자료(요약) :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 를 고법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에 판결문을 싣습니다. (중략) 2. (중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과 노인의 복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법 제2조에 규정된 법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제4조),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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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법, 노인, 복지, 위법,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65호)

  장애인 복지 발전 추구 공동대책협의기구 구성

  ...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장애인 복지를 위한 국내외 민간단체간의 연대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감시 평가 활동 등이다. 규정에 따라 대표자회의는 7인의 공동대표를 선임하고 공동대표중 대표자회의 의장을 조일훈(한국장애인재활협회)씨, 상임대표를 김성재(장애우권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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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1

  인권키워드

  장애, 복지, 법, 정책, 감시, 지방자치단체, 개발

• 인권하루소식 (468호)

  병원노조 파업에 경찰력 투입

  영남대 의료원 농성자 전원 연행

  ... 조원들에게 “노조단체 티셔츠를 벗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했다. 최근 일본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과 일본 전국의료연맹은 영남대병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는 메세지를 보내왔다. 이들은 “영남대 병원당국이 노조와의 협상에서 보인 갑작스런 태도변화에 분노를 느낀다. 이는 노조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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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9

  인권키워드

  노조, 병원, 경찰, 파업, 교섭, 권리, 불법, 노조원, 농성, 대통령, 임금,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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