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이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 조정의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고, 이 법상의 보안관찰처분 역시 그 본질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12조제1항에 근거한 보안처분인 이상, 위 조항들이 형의 집행종료 후 별도로 이 법상의 보안관찰처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국가, 권리, 보안관찰법, 형벌, 거주이전, 사상, 재판,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9호)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개악 철회와 헌법재판소 위헌평결 제2차 촉구대회

  ▶일시: 3월 11일 (화) 오전 9시반 ▶장소: 헌법재판소 100m 앞 가회동사무소 앞 인도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838호)

  "날치기 위헌, 애들도 알아요"

  사회각계, 헌법재판소 위헌 평결 촉구

  ... 동법에 대해서만 재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더구나 날치기의 위헌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려줄 헌법재판소마저 평결을 미루고 있어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7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날치기 개악 철회와 헌재의 조속한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0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노동법, 민주주의, 국회,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8호)

  <자료요약>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7조 1·3·5항 판결’

  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17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3항(이적단체가입죄) 5항(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한 위헌제청에 대해 ‘헌법 위반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이 조승형 재판관의 반대의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05

  인권키워드

  국가, 법, 헌법재판소, 헌법, 국가보안법, 인권,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 관련자 헌법소원 취하

  헌법재판소 ｢5.18 선고｣ 무산

  5.18 피해자들로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 결정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던 관련자들이 29일 헌법소원을 취하해 5.18특별법 제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날 5.18관련 피해자들 3백22명, 5.17민주동지회 18명, 5.18여성피해자단체모임 20여명, 민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30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진상규명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