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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 있다. 현재도 안기부나 경찰청이 인신구속을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때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불법관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인신구속과 관련 피해를 입은 이들도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법적인 대응에 나서길 바란다. 이에 판결문의 주요 부분을 싣는다. 소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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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불법, 수사기관, 소외, 영장, 위법, 동행, 법, 간첩, 안기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97호)

  기득권에 영합하고 생존권 짓밟는 '거짓인권' 가라

  "누더기 인권위, 니들이나 가져가"

  ... 고 규탄했다. △인권위법 시행령을 인권위가 독립적으로 제·개정하기로 하고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가 종결된 후라도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혐의가 포착될 경우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모든 합의사항이 뒤집어졌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지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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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민주당, 수사기관, 집회, 무시, 국회, 법무부,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827호)

  민병일 씨 사인, "경찰폭행치사"

  진상조사위원회, '앞이마에 강한 충격' 확인

  ... 소에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상조사위는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기관이 앞머리 부분의 충격을 나타내는 의무기록 등 중요사실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간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기관에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여줄 것과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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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배제, 검찰, 경찰관, 불구속수사, 경찰, 진상규명, 무시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장실질심사제도가 실시 된지 1개월이 지났다. 인권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요건의 완화 등을 비롯해 수사상에 따른 어려움과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는 새로운 인신구속제도가 정착·보완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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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피해자, 남용, 피해, 법, 법정,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혐의 모두 무죄

  국가 변란의 증거 없으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

  ... 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에 공포감이 있었지만 머리 속으로는 코메디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수사기관의 짜맞추기 수사를 비난했다. 박충렬 씨는 지난 해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 씨'와 연관되어 최초로 선고를 받은 판결이어서 불고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인회 씨등 관련 피의자들의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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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수사기관, 피해, 간첩, 북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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