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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 고 강조했다.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 범죄수사에 중요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24시간 이내 석방하는 참고인 강제구인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법방해죄 신설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허위진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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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의존, 변호, 자백,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3호)

  아동 성학대 실태와 제도개선 심포지움

  친족에 의한 성학대 많고…가해자 기소율 낮아

  ...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은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때 영상물로 촬영하게 해 불필요한 진술 반복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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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아동, 가해자, 피해자, 성폭력, 피해, 가족, 검찰, 수사기관, 신문, 아동성폭력, 국회, 인권, 장애인, 학대, 헌법재판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 의 압수절차는 위법한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디스켓에 담긴 내용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으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김창현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군사법원의 강상규에 대한 판결, 당 법원에서 있었던 혁신위원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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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집, 불법, 법,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재판, 헌법,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 있다. 현재도 안기부나 경찰청이 인신구속을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때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불법관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인신구속과 관련 피해를 입은 이들도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법적인 대응에 나서길 바란다. 이에 판결문의 주요 부분을 싣는다. 소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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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불법, 수사기관, 소외, 영장, 위법, 동행, 법, 간첩, 안기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1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5일 ～ 2004년 7월 12일)

  ... ;미행 일삼았다”라고 폭로(7.7)/ 구속․수배 중인 건설일용노조 노조원들,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7.9)/ 삼성SDI 노동자들과 산재 가족 등 6명, 3개월 이상 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위치 추적 당한 것으로 밝혀져(7.11) 3. 기타 장애인교육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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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13

  인권키워드

  장기수, 경찰, 정부, 가족, 결사,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감금, 불법집회, 불법체포, 수사기관, 이라크파병, 장애, 종교, 집회, 차별, 촛불집회, 학생, 교육권, 활동가, 탄압, 이라크, 평화, 불법, 산재,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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