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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5호)

  국민의 입과 귀 맘대로 단속

  야당·시민단체 전기 통신법 시행령 강력 반대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도 전화·팩스·컴퓨터통신 등을 폐쇄시킬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지난 11일 입법 예고된 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영환 국민회의 의원이 지난 13일 "새로운 시행령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비판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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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헌법, 사법부, 권리, 전기, 기본권, 단속, 검열, 대선

• 인권하루소식 (2203호)

  아동 성학대 실태와 제도개선 심포지움

  친족에 의한 성학대 많고…가해자 기소율 낮아

  ...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은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때 영상물로 촬영하게 해 불필요한 진술 반복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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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아동, 가해자, 피해자, 피해, 성폭력, 가족, 검찰, 수사기관, 신문, 아동성폭력, 국회, 인권, 장애인, 학대, 헌법재판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93호)

  속 빈 강정 국가인권위법안

  민주당, 법무부에 무릎꿇다

  ... 는 것이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힘든 재소자나 저소득층, 단순 폭력사건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종료해버릴 경우, 그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 3) "상임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2명 이내의 위원(총 3명 이내)으로. 단, 처음 구성할 때는 임명권자(대통령)의 의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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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수사기관, 강정, 대통령, 경찰, 검찰, 국정원, 국회, 변호인,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 게 개편, 운용함으로써 종래의 잘못된 법의식, 법감정을 고쳐 나갈 수 있다. ▶ “구속은 수사기관의 고유권한이다. 구속의 필요성을 가장 잘 판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이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마음대로 기각하여 수사기관의 구속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검찰) 검사에게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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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헌법, 무죄추정, 형벌, 피해자, 피해,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감독 공백이 커 유전자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수사기관에 의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 디비) 구축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유전자감식실 이승환 과장은 "범인의 검거률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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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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