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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평등을 향한 전태일 정신으로 "오, 체제전환!"

... 유연화하고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과 임금체계를 유연화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요구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무마하려던 시도나 문재인 정부 시절 노란봉투법을 추진하지 않았던 자신까지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도나도 전태일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걸 말릴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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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4-12-09

인권키워드
정부, 체제전환, 노동, 국민의힘, 윤석열, 생명, 민주당, 차별, 탄압, 노란봉투법, 평화, 근로, 민주노총, 전쟁, 차별금지법, 파업, 기후위기, 산업안전보건법, 이재명, 노조법, 팔레스타인, 불법, 거부권, 고용, 입법, 물가, 일본, 하청, 주거,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4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똥 쌀 권리

... 있지만 법령에 명시된 것이 없으니 강제할 수 없어요…….” 그렇다.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화장실’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니, 근로감독관들이 머리만 극적일 수는 있겠다. 그런데, “안전하게 배변하는 것”은 생존권적 기본권이 아닌가? 그런데 정부기관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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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찬 2013-05-08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기준법, 고용허가제, 근로감독관, 노동자, 법무부, 안전, 여성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 운동, 상담, 기본권, 불법, 미등록, 한국, 주거, 근로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2호)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

지난해 노동자 산재사망 2,923명 … 기업과 기업주에 책임 물어야

... 는 기업과 기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호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사망과 중대상해 법(기업살인법)' 등을 통해 기업주와 기업에게 노동자의 건강과 노동안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질병이든 사업장에서의 사고이든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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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4-2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민주노총, 추모, 산재, 질병, 노동안전, 한국, 생명, 지역,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점인지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내가 쉬는 공간 사진과 사연을 모으는 캠페인입니다. 작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는데요, 그 기준을 담을 시행령 개정안에 공단노동자의 목소리가 같이 담길 수 있길 바라며 열심히 캠페인을 알리는 중입니다. 12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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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01-10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평등, 낙태죄, 활동가, 권리, 사랑방, 운동, 월담노조, 네트워크,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청와대, 기후위기, 세계인권선언, 산업안전보건법, 사회운동, 휴게실, 체제, 기후정의운동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6호)

[이은주의 인권이야기] Golden Time 이전의 시간

...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제기를 하였다. 하지만 사업주는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했다. 산업안전보건법 26조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험 작업이라고 판단될 때는 작업자에게 작업을 중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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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2015-0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생명, 하청업체, 참사, 노동조합, 무시, 건강, 이야기, 기업, 비정규직, 세월호, 재난, 존엄, 하청노동자, 해고,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시대, 활동가, 청년, 동료, 벌금,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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